국힘, 李정부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추진에 "산업 생태계 왜곡"

[서울=뉴시스]김지훈 한은진 기자 = 국민의힘은 25일 정부의 호남권 제2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추진 등에 대해 "거위의 배를 가른다는 말을 몸소 실천하는 것"이라고 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정권은 여전히 정신 차리지 못하고 있다. 우리 경제의 버팀목인 반도체 산업을 호남에 보내겠다고 한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장 대표는 "수백조원을 투자하는 기업의 사활이 걸린 프로젝트"라며 "용수, 전기, 인력 등 제반 여건을 기업이 검토해 결정할 문제다. 그런데 대통령이 직접 '네가 가라 호남'을 압박하고 있다"고 했다. 

신동욱 최고위원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호남에 수백조원에 달하는 반도체 투자를 하는 게 대한민국 경제에 나쁠 것은 없다고 생각한다"라며 "그러나 이게 기업의 자율적 판단에 따른 것이 아니라 정부의 압박에 의한 것이라면 심각한 문제"라고 했다.

신 최고위원은 "졸속으로 특정 지역을 정해놓고 대규모 반도체 투자를 결정한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라며 "이재용과 최태원은 이런 투자를 이런 방식으로 결정하면 안 된다. 아무리 권력이 무서워도 더 중요한 것은 기업이고, 국가 미래고, 백년대계 아니겠나"라고 했다. 

대구·경북 국회의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우려를 표했다.

이들은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명분  아래 산업정책이 정치적 논리에 의해 좌우되어서는 안 된다"라며 "특히 반도체 산업은 정치적 고려가 아니라 인력, 전력, 용수, 연구개발 역량, 공급망, 물류체계, 기업 생태계 등 경제성과 산업 논리에 의해 결정돼야 한다"고 했다.

또한 "세계 각국이 국가의 명운을 걸고 반도체 패권 경쟁에 나서는 상황에서 대한민국만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산업 지도를 다시 그린다면 피해는 국민과 기업, 국가 경쟁력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어 "정부가 특정 지역을 선정하고 여기에 대규모 인센티브와 정책 패키지를 집중하는 방식이 민간 기업의 투자 판단에 영향을 미치고 산업 생태계의 자연스러운 발전을 왜곡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아울러 "대구·경북은 이미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핵심 거점"이라며 "광주 발전을 반대하지 않지만, 지역 발전은 정치적 선택이 아니라 산업적 경쟁력 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반도체 클러스터 관련 정책 결정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민간기업의 투자 판단에 정치적 영향력이 개입되지 않도록 하라"고 요구했다.
 
김승수 의원은 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호남 지역은 전력 수요를 신재생에너지로 충당한다고 하는데 에너지 전문가들은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다. 그리고 동해안에 원전이 있어 영남 지역이 전력공급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다"라며 "(호남 클러스터 추진은) 정치적 부분이 우선 고려됐다는 의혹을 지울 수 없다"고 말했다. 

이만희 의원은 "대통령이 나서서 반도체 기업 총수를 불러 특정 지역에 가도록 외압을 넣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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