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까지 신규 교사 선발 최대 30% 감축…학령인구 급감 고려

[세종=뉴시스]용윤신 기자 = 정부가 학령인구의 급격한 감소를 고려해 2030년까지 초·중·고교 신규 교원 선발규모를 현재보다 20~30%가량 줄인다.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의 '중장기(2027~2030년) 초·중등 교과교원 수급방향'을 25일 발표했다.

2030년 국가데이터처 장래인구추계 등에 따르면 공립 초·중등 학생 수는 2025년 대비 2030년까지 약 90만명(약 21%)이 감소할 예정이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초등학생 수는 2027년 203만5000명, 2028년 187만1000명, 2029년 172만1000명, 2030년 160만1000명으로, 중·고등학생 수는 2027년 185만2000명, 2028년 183만5000명, 2029년 179만6000명, 2030년 171만6000명으로 감소할 전망이다.

교육부는 학령인구 감소를 고려해 초등교원 신규채용 규모는 2027년 2700~2900명, 2028년 2600~2900명, 2029·2030년 2500~2800명으로 계획했다. 2030년 채용 규모는 시도교육청이 공고한 2026학년도 공립 신규 초등교사 채용 예정 인원(3113명) 대비 최대 19.7% 줄어들게 된다.

중등교원 신규채용 규모는 2027년 4700~5100명, 2028년 4200~4600명, 2029년 3500~3900명, 2030년 3300~3700명으로 계획했다. 2030년 신규채용 규모는 2026년 채용 예정 인원(4797명) 대비 최대 31.2% 줄어든다.

교육부는 지난해 전면 시행된 고교학점제의 안착과 더불어, 학생별 수준에 맞는 기초학력 지원을 위한 초·중등 기초학력 전문교원 배치 등을 고려해 2027년 중등교원 신규채용 규모는 지난 중장기 계획 당시 규모인 3500~4000명 대비 크게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인공지능(AI) 중점학교 확대 등 정보교과 교원 배치 지원 수요도 반영했다.

신규채용 규모는 이후 명예퇴직 규모 등을 고려해 변동될 수 있다. 초등교사 명예퇴직 인원은 2024년 3056명으로 크게 늘었으나, 올해 1425명 예정되는 등 등락폭이 큰 상황이다. 중등교사의 경우도 2024년 4043명 퇴직했으나 올해 1704명이 퇴직할 것으로 전망된다.

교육부는 이번 교원수급방향을 기반으로 향후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연도별 초·중등 교원 정원을 확보해 나갈 예정이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교원수급은 학생 수 감소뿐만 아니라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다양한 교육수요와 환경 변화를 충분히 고려해 이뤄져야 한다"며 "이번 중장기 교과교원 수급방향을 토대로 지역균형성장과 국가 인재양성을 뒷받침할 양질의 교육여건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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