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차 의료혁신위원회 개최…대정부 권고안 발표
"모자센터, 응급 예비병상 운영…24시간 전화상담"
"급성기·요양병원 등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혁신"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정기현 의료혁신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4월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차 의료혁신위원회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04.30. sccho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4/30/NISI20260430_0021267574_web.jpg?rnd=20260430141148)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정기현 의료혁신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4월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차 의료혁신위원회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04.30.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강진아 기자 = 의료혁신위원회가 고위험 산모·신생아 진료 개선을 위해 위험도에 따라 산모를 관리하는 산모 등록제의 도입을 제안했다.
정부는 25일 오전 10시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정기현 위원장 주재로 제7차 의료혁신위원회를 열고 고위험 산모·신생아 진료 개선 및 간호·간병 개선을 위한 대정부 권고안을 논의했다.
고위험 산모·신생아 진료 개선을 위한 대정부 권고안에는 위험도에 따른 지역별 사전 대응체계 구축 방안을 담았다.
특히 모든 산모가 사는 곳 근처의 산전 진찰 병원에서 위험도 평가를 실시해 그 결과에 따라 산모를 관리하는 산모 등록제 도입을 제안했다.
산전 진찰 병원은 산모의 주치의로 임신 기간에 주기적으로 산모 위험도를 재평가해 상태를 살피고 그 결과를 시스템에 등록한다. 또 분만 병원을 미리 지정하고 산전 진찰 병원과 진료 협력을 통해 두 병원이 달라 여러 병원에서 산전 진찰하는 문제를 해소한다. 고위험 산모의 경우 분만과 응급상황이 발생할 경우 치료를 전담할 모자의료센터를 지정해 별도 관리한다.
모자의료센터는 응급환자 수용을 위한 예비병상을 상시 운영하고 분만 병원에서 24시간 전화 상담을 제공할 것을 제안했다. 조산과 같은 응급상황이 발생할 경우 산모는 분만 병원이나 산전 진찰 병원에 연락하고 해당 병원이 국립중앙의료원에 설치된 전원전담팀과 소통해 산모를 신속하게 이송·전원한다.
취약지에 의원급 산부인과를 유치하고 거점분만병원을 지정하는 등 산전 진찰과 분만 인프라를 완비하고 타 지역에서 진료할 경우 산모의 이동과 숙박을 지원하는 등 불편함을 해소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인력 유출을 방지하고 신규 유입을 늘리기 위한 인력 확보 방안도 포함됐다. 단기적으로는 산부인과와 소아과 인력이 한정돼 있는 점을 고려, 모자의료센터에 관련 전문인력을 집중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개원 등으로 이탈한 전문의를 다시 유입하기 위해 수당 지급이나 교육·훈련 제공 등 다양한 유인 방안도 제시했다. 타 의료기관 근무를 허용하거나 병원 간 순환 당직을 활성화하는 등 기존 인력의 효율적 활용방안도 논의했다.
중·장기적으로는 지나치게 세분화된 전문의 양성을 줄이기 위한 수련 과정 개편과 진료지원간호사(PA)·조산사 등 전문인력 역량을 강화하고 다변화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끝으로 고위험 산모·신생아 진료의 혁신을 뒷받침하는 운영체계와 재정 강화 방안도 내놨다. 의료기관 단위의 포괄적 보상을 통해 관련 의료 기반 시설 운영과 유지를 국가가 책임지고 지원하되, 응급 대기 병상 유지 등 공공 의무 부과를 제안했다.
의료서비스 제공에 대한 보상은 건강보험 수가 등 확대로, 기반 시설 구축 및 전달체계 개편은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 등 국가재정 확충 지원을 제시했다.
임신 가능성을 높이면서 고위험 다태아 임신을 줄일 수 있도록 난임치료 시 단일배아 이식 진료 표준을 개발하고, 횟수 중심의 현행 건강보험 지원 기준을 조정하는 내용도 담았다.
정부는 25일 오전 10시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정기현 위원장 주재로 제7차 의료혁신위원회를 열고 고위험 산모·신생아 진료 개선 및 간호·간병 개선을 위한 대정부 권고안을 논의했다.
고위험 산모·신생아 진료 개선을 위한 대정부 권고안에는 위험도에 따른 지역별 사전 대응체계 구축 방안을 담았다.
특히 모든 산모가 사는 곳 근처의 산전 진찰 병원에서 위험도 평가를 실시해 그 결과에 따라 산모를 관리하는 산모 등록제 도입을 제안했다.
산전 진찰 병원은 산모의 주치의로 임신 기간에 주기적으로 산모 위험도를 재평가해 상태를 살피고 그 결과를 시스템에 등록한다. 또 분만 병원을 미리 지정하고 산전 진찰 병원과 진료 협력을 통해 두 병원이 달라 여러 병원에서 산전 진찰하는 문제를 해소한다. 고위험 산모의 경우 분만과 응급상황이 발생할 경우 치료를 전담할 모자의료센터를 지정해 별도 관리한다.
모자의료센터는 응급환자 수용을 위한 예비병상을 상시 운영하고 분만 병원에서 24시간 전화 상담을 제공할 것을 제안했다. 조산과 같은 응급상황이 발생할 경우 산모는 분만 병원이나 산전 진찰 병원에 연락하고 해당 병원이 국립중앙의료원에 설치된 전원전담팀과 소통해 산모를 신속하게 이송·전원한다.
취약지에 의원급 산부인과를 유치하고 거점분만병원을 지정하는 등 산전 진찰과 분만 인프라를 완비하고 타 지역에서 진료할 경우 산모의 이동과 숙박을 지원하는 등 불편함을 해소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인력 유출을 방지하고 신규 유입을 늘리기 위한 인력 확보 방안도 포함됐다. 단기적으로는 산부인과와 소아과 인력이 한정돼 있는 점을 고려, 모자의료센터에 관련 전문인력을 집중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개원 등으로 이탈한 전문의를 다시 유입하기 위해 수당 지급이나 교육·훈련 제공 등 다양한 유인 방안도 제시했다. 타 의료기관 근무를 허용하거나 병원 간 순환 당직을 활성화하는 등 기존 인력의 효율적 활용방안도 논의했다.
중·장기적으로는 지나치게 세분화된 전문의 양성을 줄이기 위한 수련 과정 개편과 진료지원간호사(PA)·조산사 등 전문인력 역량을 강화하고 다변화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끝으로 고위험 산모·신생아 진료의 혁신을 뒷받침하는 운영체계와 재정 강화 방안도 내놨다. 의료기관 단위의 포괄적 보상을 통해 관련 의료 기반 시설 운영과 유지를 국가가 책임지고 지원하되, 응급 대기 병상 유지 등 공공 의무 부과를 제안했다.
의료서비스 제공에 대한 보상은 건강보험 수가 등 확대로, 기반 시설 구축 및 전달체계 개편은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 등 국가재정 확충 지원을 제시했다.
임신 가능성을 높이면서 고위험 다태아 임신을 줄일 수 있도록 난임치료 시 단일배아 이식 진료 표준을 개발하고, 횟수 중심의 현행 건강보험 지원 기준을 조정하는 내용도 담았다.
![[서울=뉴시스]기사 내용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사진출처: 유토이미지)](https://img1.newsis.com/2026/05/19/NISI20260519_0002139602_web.jpg?rnd=20260519144211)
[서울=뉴시스]기사 내용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사진출처: 유토이미지)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시범사업 시행 10년이 넘었으나 여전히 경증 환자 위주로 제공되고 있다. 병원 내 일부 병동만 운영되고, 비수도권 공급이 부족한 실정이다. 요양병원은 간병의 질 편차가 크고 환자들의 간병 부담이 높으며 퇴원환자에 대한 체계화된 간호·간병서비스가 부족하다.
위원회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4가지 혁신 전략을 설정했다. 우선 급성기 병원 내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혁신이다.
현재 병동 단위로 추진되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에 병원 단위 모델을 신설해 확산하고, 비수도권 국공립병원부터 시행하는 방안을 권고했다. 병동이 아닌 병원별 인력 기준을 두고 병동별 인력 배치는 병원이 자율적으로 결정해 환자 중증도, 상태 변화에 따라 유연하게 간호·간병 인력을 배치할 수 있도록 한다.
비수도권 병원과 인력에 대한 유인책을 확대하는 등 지역 간 격차를 줄이는 방안도 제안했다. 현재 간병업무부터 단순 환경정리까지 병원별 역할이 다른 병동지원인력을 간병인력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명확한 간병 역할을 부여해 간병 질을 높일 필요성을 제시했다.
요양병원 내 간병의 혁신도 내세웠다. 환자 치료 역량을 기반으로 요양병원을 유형화하고 중증 환자 치료 역량이 높은 요양병원을 중심으로 간병 급여화 추진을 제안했다. 전체 요양병원에 대한 간병인력 관리체계 마련 필요성도 함께 제시했다.
다음으로 지역사회 내 재택간호의 혁신이다. 가정간호, 방문간호 등 각각 운영되는 서비스를 재택간호로 통합해 그 대상을 확대할 것을 권고했다. 장기요양서비스 등 재택간호 수요자에게 필요한 다른 돌봄서비스 연계협력 체계 마련도 제안했다.
간호·간병 혁신의 구현을 위한 기반(인프라) 정비도 강조했다. 체계적인 간호인력 수급 계획을 마련하고 지역 정착 여건 개선과 교육·훈련 과정 개발에 힘쓸 것을 제안했다.
정기현 위원장은 "지난달에 이어 중요하고 시급한 분야에 대한 정책 권고안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속도감 있게 필요한 분야에 대해 정책 권고안을 지속적으로 제안하고 기존 권고안의 이행 현황을 면밀하게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위원회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4가지 혁신 전략을 설정했다. 우선 급성기 병원 내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혁신이다.
현재 병동 단위로 추진되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에 병원 단위 모델을 신설해 확산하고, 비수도권 국공립병원부터 시행하는 방안을 권고했다. 병동이 아닌 병원별 인력 기준을 두고 병동별 인력 배치는 병원이 자율적으로 결정해 환자 중증도, 상태 변화에 따라 유연하게 간호·간병 인력을 배치할 수 있도록 한다.
비수도권 병원과 인력에 대한 유인책을 확대하는 등 지역 간 격차를 줄이는 방안도 제안했다. 현재 간병업무부터 단순 환경정리까지 병원별 역할이 다른 병동지원인력을 간병인력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명확한 간병 역할을 부여해 간병 질을 높일 필요성을 제시했다.
요양병원 내 간병의 혁신도 내세웠다. 환자 치료 역량을 기반으로 요양병원을 유형화하고 중증 환자 치료 역량이 높은 요양병원을 중심으로 간병 급여화 추진을 제안했다. 전체 요양병원에 대한 간병인력 관리체계 마련 필요성도 함께 제시했다.
다음으로 지역사회 내 재택간호의 혁신이다. 가정간호, 방문간호 등 각각 운영되는 서비스를 재택간호로 통합해 그 대상을 확대할 것을 권고했다. 장기요양서비스 등 재택간호 수요자에게 필요한 다른 돌봄서비스 연계협력 체계 마련도 제안했다.
간호·간병 혁신의 구현을 위한 기반(인프라) 정비도 강조했다. 체계적인 간호인력 수급 계획을 마련하고 지역 정착 여건 개선과 교육·훈련 과정 개발에 힘쓸 것을 제안했다.
정기현 위원장은 "지난달에 이어 중요하고 시급한 분야에 대한 정책 권고안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속도감 있게 필요한 분야에 대해 정책 권고안을 지속적으로 제안하고 기존 권고안의 이행 현황을 면밀하게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