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교협 "우리 대학 졸업생 취업 여부 조회 권한 달라"

[서울=뉴시스]이현주 기자 = 대학들이 자교 졸업생에 대한 취업 여부 조회 권한을 정부에 요청했다. 첨단산업 특성화대학 지원사업의 평가 방식 개선 등도 건의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정부의 대학 재정지원사업 추진 과정상 각종 규제에 대한 대학 의견을 수렴해 관련 개선 방안을 교육부, 고용노동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소벤처기업부에 건의했다고 25일 밝혔다.

대교협은 대학 재정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사업 추진과 내실있는 성과 도출 방안에 초점을 두고 5차례에 걸친 현장소통 간담회를 개최, 부처별 대학 재정지원사업 관련 규제에 대한 대학 현장 의견을 수렴했다.

그 결과 9개 규제 개선 과제를 발굴해 각 해당 부처에 건의했다.

고용노동부에는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대학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 졸업생 특화 프로그램사업 등 대상이 중복되는 여러 사업을 하나의 큰 틀로 묶어 통합 운영하거나 단일 체계로 개편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대학의 자교 졸업생에 대한 취업 여부 조회 권한도 건의했다. 취업 성사 및 유지가 사업의 핵심 지표임에도 대학에서는 자교 졸업생의 취업 여부 확인을 할 수 없어 공공 데이터베이스(DB)를 통한 모니터링으로 취업지원연계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중소벤처기업부에는 청년 창업 분야 재정지원사업을 현재 대응자금 규모 중심 평가보다 창업기업 성장, 창업교육 성과 등 성과 중심 평가 체계 전환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한 창업중심대학사업의 경우 전담인력 100% 사업참여율 규정이 다른 부처 유관사업과의 유기적 협력체계를 저해하고 창업 인프라 확장을 막는 요소가 되고 있어 이를 탄력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육부에는 대학혁신지원사업 평가에서 특정 항목에 치중된 가산점 부여보다는 대학별 여건과 학문 특성을 반영한 가산점 제도로 개선하자고 건의했다.

4단계 두뇌한국(BK)21 사업의 경우 신진연구인력 인건비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운영비 내 자율편성이 아닌 별도 항목화를 제안했다.

첨단산업 특성화대학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지자체 재정여건에 따라 참여 여건의 격차가 확대될 우려가 있어 대학의 특성화 추진 능력이 함께 반영될 수 있는 평가방식으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앵커)에 참여하는 국립대 대상 교직원 사업 참여 독려 및 형평성 확보를 위해 인센티브 지급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이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는 연구생활장려금 당월 미지급분의 익월 지급 허용을 요구했다. 

이경희 대교협 사무총장은 "대학 재정지원사업 규제개선 과제를 지속 발굴하고 정책개선에 대한 공론화를 확대해 제도 정비가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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