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혼인 페널티' 완화…신혼희망타운 혼인기한 입주 전까지

[서울=뉴시스]이종성 기자 = 국토교통부가 신혼희망타운 청약 시 혼인 증명 기한을 입주 전까지로 유예하고, 렌트 차량을 이용하는 장애인에게도 고속도로 통행료를 감면하는 등 국민 실생활과 맞닿은 현장 규제 14건을 손질한다.

국토교통부는 25일 김이탁 제1차관 주재로 '2026년 국토교통 규제합리화 TF 제2차 회의'를 열고, 규제신문고와 지방자치단체 건의 등을 통해 발굴한 총 14건의 현장 규제 개선 과제를 채택한다고 이날 밝혔다.

먼저 신혼희망타운 예비 신혼부부의 혼인관계증명서 제출 기한이 기존 모집 공고 후 1년 이내에서 입주 전까지로 연장된다. 국토부 집을 구하기도 전에 혼인신고부터 해야 했던 어려움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이 규정은 개정안 시행일 기준 모집공고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도 소급 적용된다.

잦은 근무지 이동으로 주거 불안을 겪는 장기복무 군인을 위한 혜택도 늘어난다. 10년 이상 장기 복무한 무주택 군인이 인사발령으로 거주지를 옮길 경우, 기존 특별공급에만 주어지던 거주 의무 예외 인정 범위를 일반공급 당첨 시에도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했다.

또한 그동안 본인 소유 차량에만 국한됐던 장애인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대상이 확대돼, 앞으로는 1년 이상 리스나 렌트 형태로 차량을 이용하는 장애인도 통행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루프탑 텐트 설치 등 생활·레저 목적의 자동차 튜닝 편의를 높이기 위해, 별도의 복잡한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튜닝의 중량 증가 허용치를 기존 60kg에서 120kg으로 두 배 상향했다.

건축 분야 유지관리 규제도 완화된다. 노후 주택에 일정 규모 이하의 비가림 시설이나 보일러실을 설치할 경우 이를 바닥면적 산정에서 제외해, 건폐율과 용적률 초과 문제없이 주거 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줬다. 농어촌 지역에서 건축 허가를 받을 때 농어촌도로 정비 관련 사항도 의제 처리 대상에 포함시켜 행정 절차를 간소화했다.

한편, 국토부는 정부의 규제 합리화 기조에 맞춰 기존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를 '국토교통 규제합리화위원회'로 개편해 추진 동력을 강화한다.

오는 7월 새롭게 출범하는 제4기 위원회는 국토·도시, 주택·토지, 모빌리티·물류, 건설·인프라 등 4개 분과로 재편된다. 분과별 위원 수를 기존 7명에서 9명으로 늘려 전문성을 높이고, 국무조정실과 연계해 규제 개선 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할 방침이다.

김이탁 국토부 제1차관은 "규제의 필요성과 효과를 면밀히 분석해 국민 생활과 기업 활동을 제약하는 불합리한 규제는 과감히 걷어낼 것"이라며 "새롭게 정비한 위원회를 통해 현장의 작은 불편도 놓치지 않고 신속히 개선해 민생 회복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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