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서 구속된 일본인 2명은 日후지전기 직원…5년 이상 징역 가능성"

[서울·베이징=뉴시스] 김예진 기자,  박정규 특파원 = 일본 정부가 자국민 2명이 중국에서 구속됐다고 발표한 가운데, 이들이 일본의 후지전기 대기업 직원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25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관계자를 인용해 중국 당국에 구속된 일본인 2명은 후지전기 그룹 직원이라고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일본 측은 지난달 18일과 25일 각각 일본인 1명씩을 구속했다는 연락을 중국 당국으로부터 받았다.

이들은 ‘국가수출입금지 화물밀수죄’에 해당하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이는 중국이 지난해 12월 시행한 것으로 이중용도 품목(민·군 겸용이 가능한 물품) 수출에 관한 조례 위반 등을 적발할 때 활용되고 있다.

국가수출입금지 화물밀수죄 혐의가 인정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 등이 부과된다.

그러나 중대한 사건으로 판단될 경우 5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가능성도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중국의 한 법률사무소는 신문에 이중용도 품목 규제 대상인 희토류 등을 '부정(불법)수출'해 10년 이상 징역 판결을 받은 판례도 있다고 밝혔다.

중국 상무부는 지난 24일 이중용도 품목 관리 강화를 위한 통지를 발표하기도 했다. 불법행위 신고를 촉구했다.

이날 일본 정부 대변인인 기하라 미노루 관방장관은 정례 기자회견에서 중국 랴오닝성 다롄에서 일본인 2명이 중국 당국에 구속됐다고 발표했다.

궈자쿤 중국 외교부 대변인도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두 명의 일본인이 중국 법률을 위반해 중국 관련 당국에 의해 법에 따라 구금됐다"며 "중국은 관련 사안에 대한 상황을 일본 측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다만 이번 사건이 중국 정부의 희토류 수출통제 강화와 관련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직접적인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궈 대변인은 그러면서 "일본은 중국에 있는 일본 공민(시민)과 기업이 중국 법률과 규정을 준수하도록 교육하고 주지시켜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고 촉구했다.

희토류 수출통제와 관련한 혐의라는 추정만 나오고, 중국 당국이 명확한 혐의를 밝히지 않자 현지 일본 기업들 사이에선 불안이 확산하고 있다고 요미우리신문은 전했다.

다롄에는 1700개 일본계 기업이 진출해 있다. 현지 일본계 무역 관련 기업 직원은 신문에 "당국이 구체적인 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점이 불안하다"고 말했다.

한 일본계 기업 중국 법인 간부는 닛케이에 "(일본인) 구속은 중국 사업 재검토로 연결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은 미국과의 무역 갈등이 본격화된 지난해 4월 일본을 포함한 전 세계를 대상으로 희토류 수출 규제를 강화했다.

게다가 지난해 11월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가능성을 시사한 발언으로 중일 관계가 급속도로 악화되자, 지난 1월 중국은 더 강경한 대응책을 꺼내들었다. 일본을 대상으로 이중용도 품목 수출 금지에 나선 것이다.

중국이 지정한 이중용도 품목에는 희토류 등 중요광물이 포함되면서 사실상 대일 수출길이 막혔다. 중국 세관총서에 따르면 중국의 대일 희토류 자석 수출량은 지난 5월 전달 대비 약 35%나 급감했다. 작년 5월 이래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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