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학회와 공동학술대회
행태·구조적 시정조치 사례 분석
"바람직한 정책 설계 적극 소통"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2019.09.05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여동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거래법상 시정조치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학계와 논의했다.
공정위는 25일 서울 포스트타워 10층에서 한국공정거래학회와 '공정거래법상 시정조치 제도의 실효성 제고 방안 모색'을 주제로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학술대회는 공정위 사건처리 과정에서 위반행위로 왜곡된 경쟁을 원상 회복시키기 위해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시정조치가 중요하다는 문제의식에서 마련됐다.
행사에는 학계·민간 전문가와 공정위 관계자가 참석해 공정거래법상 시정조치 제도의 실효성 제고 방안을 논의했다.
신동열 공정위 사무처장은 축사를 통해 국민 생활 밀접 분야 중 과점 시장 구조가 고착화된 산업 분야에서 담합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디지털 경제 확산에 따른 신산업 분야 독과점 폐해에도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신 사무처장은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보다 적극적인 시정조치 방안을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임영재 한국공정거래학회장은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지금까지 한국·해외에서 이뤄진 행태적 시정조치 사례들을 미래지향적 시각에서 분석해보고, 구조적 시정조치의 적용 가능성 및 한계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날 사회를 맡은 전성훈 경쟁포럼 회장은 "대한민국 공정거래정책은 중대한 패러다임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다"며 "다양한 법집행수단 중에서도 특히 시정조치는 단순한 사후 교정을 넘어 향후 시장의 경쟁 질서를 확립하는 미래지향적 핵심 수단으로 그 중요성이 더해지고 있다"고 했다.
학술대회에서는 권도형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가 해외 규제동향과 주요 행태적 시정조치 부과 사례를 분석했다.
권 변호사는 효과적이고 비례적인 시정조치 설계 방안에 대해서도 발표했다.
이화령 세종대 교수는 경제학적 관점에서 시장지배적 지위남용과 담합 등 반독점 사건에서 구조적 조치의 활용 가능성과 유의점 등을 발표했다.
이어 김윤정 한국법제연구원, 이호영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송상민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 신영수 경북대 교수, 정인석 한국외대 교수, 임경환 공정위 경쟁정책과장이 토론에 참여했다.
공정위는 이번 학술대회를 계기로 다양하고 효과적인 시정조치가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 개선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바람직한 정책 설계를 위해 앞으로도 학계 및 이해관계자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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