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30번째 국세청장회의…정보교환·징수공조 협력 강화

[세종=뉴시스] 안호균 기자 = 한국과 일본이 30번째 국세청장 회의에서 지난 35년간의 셔틀외교 성과를 평가하고 과세정보 교환, 체납세금 징수공조 등에 대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25일 세정당국에 따르면 임광현 국세청장은 전날 서울에서 에지마 가즈히코 일본 국세청장과 30차 한일 국세청장 회의를 열고 ▲정보교환과 징수공조 협력 ▲현지 진출기업 세정지원 ▲조세범죄 대응과 인공지능(AI) 활용 등 주요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양국 국세청은 지난 1991년 첫 청장회의를 가진 이래 35년간에 걸쳐 협력과 교류를 이어오고 있으며, 올해 30번째 회의를 열게 됐다.

임 청장은 환영사에서 "그간 양국이 정보교환, 징수공조, 상호합의 등 여러 분야에서 다져온 협력관계가 서로의 세정발전과 조세채권 확보에 크게 기여해왔다"며 "향후 AI 등 새로운 도전과제도 상호협력을 통해 긴밀하게 대처하자"고 제안했다.

한일 국세청은 양국 간 정보교환과 징수공조 등 세정협력이 어느 나라보다 긴밀하고 원활하게 이뤄지고 있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이를 더욱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다.

정보교환 분야에서는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그동안 비정기적으로 실시해오던 정보교환 실무자급 회의를 정례화하기로 합의했다.

한국과 일본은 매년 정보교환을 통해 체납자의 해외재산 환수와 역외탈세 조사에서 거둔 성과를 기리기 위해 정보교환에 가장 큰 공헌을 한 상대국 직원에게 감사장을 수여해오고 있다.

양국은 이번 회의에서도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 준 국세청 직원 각 1명에게 각각 상대국 국세청장 명의의 감사장을 수여했다.

징수공조 분야에서는 체납관리와 징수공조 협력수준을 한 차원 더 높이기 위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체납세금 관리 협의체(TDMN)에 공동으로 참여하기로 했다.

협의체는 OECD 조세행정포럼(FTA) 산하에 설치돼 과세당국 간 조세채권 관리와 국제징수 공조정책·행정 경험을 공유하는 회의체다. 아시아에서는 일본과 싱가포르가 참여하고 있다.

이와 함께 임 청장은 일본과의 상호합의 회의가 가장 내실있고 활발하게 진행되는데 대해 감사의 뜻을 표하면서 앞으로도 양국 기업들이 이중과세 부담에서 벗어나 본업에 집중하는 데에 도움을 보태자고 제안했다.

상호합의는 조세조약의 적용·해석이나 부당한 과세처분·과세소득의 조정에 대해 우리나라 과세당국과 체약 상대국 과세당국 간 협의를 통해 해결하는 절차를 뜻한다.

아울러 한일 국세청장은 역외탈세 등 조세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양국간 긴밀한 협력관계 구축이 중요하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국세청은 "활발한 세정 외교를 통해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을 뒷받침하고, 우리 국민이 전 세계 어디서든 안심하고 경제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안정적인 환경을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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