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이란 전쟁 비용 108조 원 의회에 요청했지만…

[서울=뉴시스] 강영진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각) 의회에 이란과의 전쟁 비용 등 876억 달러(약 135조 원) 규모의 추가 지출을 승인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미 뉴욕타임스(NYT)가 보도했다.

행정부가 의회에 보낸 서한에 따르면, 요청액의 대부분인 약 700억 달러는 분쟁 기간 국방부가 지출한 "작전 비용"에 충당된다.

이 요청에는 또 미국 농민들을 위한 110억 달러, 중앙아프리카 에볼라 발병 대응을 위한 14억 달러, 뉴욕시 펜실베이니아 역 보수 공사 완료를 위한 10억 달러가 포함돼 있다.

하원 세출위원장인 톰 콜 공화당 하원의원과 세출위 국방소위원장 켄 칼버트 공화당 하원의원이 정부의 예산 요청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길 의원들에게 촉구했다.

그러나 이 요청은 상원에서는 사실상 처음부터 폐기된 것이나 다름없다.

상원에서는 법안이 통과되려면 60표 이상의 지지를 얻어야 하지만 민주당 의원 거의 전원이 전쟁에 반대하며 전쟁 자금을 지원하는 데 찬성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기 때문이다.

미 상원 세출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패티 머리 상원의원은 “이 정부는 이란 전쟁의 목적과 정당성에 관한 기본적 질문에도 답하지 못했고 가장 기본적인 비용 정보도 제공하지 못했다”면서 정부의 요청이 "대통령의 재앙적인 전쟁 비용을 대기 위한 것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하원과 상원 모두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으나 최근 몇 주 동안 트럼프에게 전쟁 중단을 압박하는 결의안을 표결해왔다. 하원이 지난 3일 트럼프의 전쟁 권한을 제한하는 결의안을 채택한데 이어 상원도 23일 전쟁 권한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상하원 모두에서 일부 공화당 의원들이 민주당에 가세한 덕분에 가능했다.  

또 공화당 의원 일부는 중간 선거를 앞두고 정치적으로 인기 없는 전쟁에 수백억 달러를 지출하는 데 찬성표를 던지고 않을 것이라고 말한다.

행정부와 공화당 일부 의원들은 민주당을 우회해 추가 군사 자금을 승인하는 방법으로 필리버스터의 적용을 받지 않는 예산 절차인 조정 절차를 이용해 3500억 달러의 새로운 군사 자금을 밀어붙이는 방안을 검토해왔다.

그러나 이를 실현하려면 공화당 의원 거의 전원의 지지가 필요하지만 일부 공화당 하원의원들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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