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93% "시설·채용·회계 업무는 우리 일 아냐…분리해야"

[서울=뉴시스]정예빈 기자 = 전국 교원 10명 중 9명은 시설·채용·회계 업무가 교사의 직무가 아니라고 인식하지만, 최근 5년 내 모든 학교급에서 절반 이상의 교원이 이를 떠맡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올해 4월 21일부터 5월 1일까지 전국 유·초·중·고·특수학교 교원 429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교사가 맡고 있는 시설·채용·회계 업무 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현장 교원 93.3%는 해당 업무가 교사의 법적 직무가 아닌 만큼 담당해선 안 된다고 응답했으며, 학교장 재량으로 부여할 수 있다는 의견은 3.4%에 그쳤다.

대다수 교사가 분리를 원함에도 모든 학교급에서 기간제 교사 구인, 폐쇄회로(CC)TV 관리 등을 교사가 직접 처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5년 이내 시설·채용·회계 업무를 가장 많이 경험한 학교급은 유치원으로, 유치원 교사의 93.1%가 이를 겪었다고 응답했다. 이어 초등학교(79%), 특수학교(73%), 고등학교(70%), 중학교(65%) 순이었다.

학교급별 부담 양상에는 차이가 있었다. 유치원에서는 CCTV 등 보안 시설관리·환경 위생 및 시설 안전 점검(58.7%), 방학 중 인력 및 기간제 인력 관리(50.6%), 인건비 지급(49.4%), 예산 편성(45.1%) 등 행정업무가 교육활동을 직접 방해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 유치원 교사는 "방학 중 강사 채용 시 채용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교사들이 맘카페, 당근마켓 등에 홍보를 해서 올린다"고 했고, 또 다른 교사는 "유치원 놀이터 등 시설 부분 공사에 교사가 업체를 직접 선정하고 견적까지 받는 등 실질적 업무 담당자 역할을 맡는다"고 토로했다.

초등학교는 각종 보안·시설 점검(47.0%)을 비롯해 배움터지킴이 등 학생 보호 인력 위촉·관리(39.6%), 공모사업 회계관리(40.6%), 인건비 지급(38.5%) 등이 주된 부담으로 꼽혔다.

한 초등학교 교사는 "예술강사, 기초학력 강사, 배움터지킴이가 계약기간을 지키지 않고 본인 개인 사정에 따라 자주 관두는 경우 교사가 다시 채용공고와 계약, 채용을 해야한다"고 했고, 또 다른 교사는 "지자체 교육비 관련 업무도 교육복지 담당 선생님이 하고 계신다"고 전했다.

중·고등학교에서는 계약제 교원 채용 및 인사 부담이 두드러졌다. 중학교 교사 40.7%, 고등학교 교사 51.1%가 인력 관리에 부담을 느꼈다. 고등학교의 경우 고교학점제로 인한 선택과목 증가로 강사 구인까지 교사가 직접 맡는 실정이다.

한 고등학교 교사는 "선택 교육과정 시간강사 채용 시 교과 교사가 인력풀 명단을 받아 직접 전화를 돌려 섭외하는 구조가 가장 부당했다"며 "채용 실패 시 과목 개설 무산 등 교육과정 운영에 심각한 차질이 발생하는데 그 책임을 교사 혼자 떠안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수학교는 치료·통학 지원비 관리(61.9%) 부담이 가장 컸고, 계약제 교원 계약 및 인사(51.2%)도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했다. 한 특수학교 교사는 "교원 각종인건비는 행정실에서 담당하지만 시기간제는 유아특수교사에게 전가한다"며 "채용은 학교에서 진행하지만 채용 결과, 인건비 보고 등을 교사가 담당한다"고 했다.

전교조는 현장 부담이 높은 5대 핵심 행정업무 분리를 위한 투쟁에 돌입한다. 이들은 ▲교과서 분류 및 배부 ▲기록물 이관 축소 및 표준화 ▲범죄경력 교육지원청 일괄조회 ▲과도한 정보공시 축소 등을 교사 업무에서 덜어내고자 대대적인 서명운동도 병행할 방침이다.

전교조는 "학교 현장의 교사들이 시설, 채용, 회계 등 본연의 직무와 무관한 비본질적 행정업무에 매몰돼 가고 있다"며 "교육 당국과의 실질적인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교육부 면담을 추진하는 한편, 각 시·도 교육청 및 인수위와의 정책협의를 긴밀히 진행해 현장 지침 개정과 학교 업무 축소·간소화를 이끌어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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