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교 "한성숙, 양평 농지에 불법건축물 설치해 행정처분 받아"

[서울=뉴시스]우지은 기자 =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은 23일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가 자신의 경기 양평군 농지에 불법건축물을 설치해 원상회복하라는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소속 김 의원이 양평군 등에 받은 자료에 따르면, 양평군은 지난해 8월 한 후보자에게 '양서면 도곡리 75-2번지 농지를 농지법에 따른 허가(협의) 없이 건출물을 설치하고, 관상수와 잔디를 식재한 후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며 원상회복하라는 내용의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보냈다.

현행 농지법 제36조에 따르면, 농지를 다른 용도로 일시 사용하려는 자는 일정 기간 사용한 뒤 농지로 복구한다는 조건으로 시장이나 군수, 자치구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고 명시했다.

김 의원은 양평군이 한 후보자에게 지난해 8월22일까지 의견을 내라고 했지만, 한 후보자 측은 기한 안에 별다른 의견을 내지 않았다고 했다.

한 후보자 측은 이날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후보자는 사전통지서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몰랐다"며 "이번에 농지와 전원주택을 같이 처분하는 과정에서 매수자가 정자를 철거해야 농지로 이용할 수 있다는 양평군청 얘기를 듣고 (정자를) 철거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한 후보자가 농지 취득목적에 대해 거짓 해명을 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지난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당시, 한 후보자는 지난 2009년 취득한 양서면 도곡리 74번지(382.00㎡)와 도곡리 75번지(769.00㎡) 농지와 관련해 '농지법상 농지는 경자유전 원칙에 따라 농업 경영을 목적으로 소유하도록 규정돼 있다는 점을 알았는지' 묻는 말에 "양평군 농지는 주말농장 목적으로 매입했다. 농지법 위반 사실은 없다"고 답한 바 있다.

현행 농지법 제7조에 따르면, 주말·체험영농을 하려는 사람은 총 1천제곱미터 미만의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김 의원은 한 후보자가 총 1151㎡의 농지를 취득했고,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보면 당시 취득목적에 '농업경영'이라고 쓴 것으로 나타났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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