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의회' 된 초대 통합의회, 승자 독식에 소수 정당 고립

[광주=뉴시스] 송창헌 기자 = 초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가 사실상 '민주당 의회'로 재편되면서 독점 폐해가 재현되고 견제 기능은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전체 91석 중 민주당이 83석, 비율로는 91.2%를 싹쓸이하면서, 소수 정당은 원내 고립을 넘어 의사 결정 과정에서도 철저히 배제될 위기에 처했다.

21일 지역 정가에 따르면 초대 통합의회 원구성 과정에서 민주당은 당론으로 통합특별시의회 교섭단체 등록기준을 '10명 이상'으로 못박았다.

비민주계 소수 정당 의원은 진보당 5명과 조국혁신당 2명, 국민의힘 1명 등 모두 8명으로, 민주당 당론대로 라면 독자적인 교섭단체 구성이 원천 봉쇄된 셈이다.

'민주당 내부 경선=본회의 의결'이나 다름없다 보니 의장단과 상임위원장 선출, 운영위와 예산결산특위 구성 방식 역시 민주당 중심으로 운영될 가능성이 커, 소수정당은 의장단의 '정무적 배려' 없이는 의정활동의 핵심 공간에 진입하기조차 어려운 처지에 놓였다.

기본조례상 의사일정 변경, 긴급현안 질문, 통합시장과 교육감 출석 요구 등 중요 의사절차에도 10명 이상이 필요해 소수정당이 끼어들 틈이 거의 없다.

민주당 원구성 경선 과정에서 여성당선인은 전체 민주당 당선인의 24%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단 한 명도 후보로 나서지 않아 다양성 측면에서도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이에 따라 초대 원구성은 현재 분위기상 야권 소수정당 의원들과 여성 의원들은 뒷전으로 밀려나고 남성 다선 의원 위주의 구성될 전망이다.

일각에선 "교섭단체 구성을 완화하고, 상임위원장 일부를 소수정당이나 여성에게 배려하는 관례를 새롭게 만들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오지만, 실현 가능성은 미지수다.

이같은 민주당 독점 정치는 '승자 독식'을 고착화하는 선거제도의 모순에서 비롯됐다는 지적이다.

민주당의 정당 득표율은 60% 수준에 머물렀지만,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합쳐 전체 의석의 91.2%를 장악하는, 액면 그대로 '과다 대표' 현상이 발생했다. 지지율보다 훨씬 많은 의석을 가져가는 구조적 불균형을 여실히 보여준다.

지역구 79명 중 34명(43%)은 아예 유권자 선택 없이 무투표 당선됐다. 나홀로 후보에 대한 유권자 찬반 투표도 법적 규정이 없어 말 그대로 무혈 입성했다.

승자 독식의 폐해는 차고도 넘친다. 광주시의회 감투 싸움과 전남 일부 의원들이 욕설과 막말, 심지어 의원 간 폭행사건은 단적인 예들이다. 단체장과 의회가 대부분 민주당 소속이다 보니, 제 식구 감싸기도 문제다.

정가 관계자는"무투표 당선은 정책 발굴보다는 공천권을 쥔 실세에게 충성하게 만드는 일당 독점의 폐해를 심화시킬 수 있고, 이는 자질 저하와 도덕적 해이, 집행부 감시 기능 상실로 이어져 결국 피해는 시민들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소수정당은 이러한 독선적 운영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진보당과 조국혁신당은 "통합의회 안건협의체 구성부터 100% 민주당 의원으로 채워져 독선적 밀실운영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학계와 시민사회 또한 독점 정치를 심각하게 보고 있다.

동신대 조진상 명예교수는 "다수당이 집행부와 같은 정당일 경우 의회는 행정을 견제하기보다 집행부의 거수기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며 "정당 독점으로 인한 경쟁실종은 결과적으로 낮은 투표율과 유권자의 정치적 무관심을 초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문가들은 이를 타파할 정치개혁 방안으로 ▲모든 선거구에 3~5인 이상을 선출하는 중대선거구제 전면 도입 ▲비례대표 의석 비율 최소 40% 이상 확대 ▲지역 이슈 중심의 지역 정당 설립 허용 등을 제안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가 7월 출범을 앞두고 단순히 덩치만 커진 '일당 의회'로 남을 것인지,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내는 '민주적 의회'로 거듭날 것인가 중대 기로에 놓이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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