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 설문조사
![[서울=뉴시스] 철강·알루미늄·구리 제232조 관세 개편 관련 중소기업 설문조사. (사진=중소기업중앙회 제공) 2026.06.2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6/20/NISI20260620_0002165670_web.jpg?rnd=20260620001434)
[서울=뉴시스] 철강·알루미늄·구리 제232조 관세 개편 관련 중소기업 설문조사. (사진=중소기업중앙회 제공) 2026.06.21.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강은정 기자 = 미국이 지난 4월 6일 '무역확장법 제232조 관세 개편 조치'를 발효했지만, 국내 중소기업 10곳 중 6곳은 이를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절반이 넘는 중소기업은 자사 수출품의 '부속서(Annex)' 분류도 모르고 있었다.
21일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가 발표한 '철강·알루미늄·구리 232조 관세 개편 관련 중소기업 설문조사'에 따르면 전체의 62.0%는 미국의 관세 개편에 대해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반면 관세 개편을 인지한 기업들(38.0%)의 주된 습득 경로는 '정부 발표 및 언론보도(64.9%)'였다. 대미 수출액 규모가 클수록 '거래처(미국 바이어·수입자)'나 '현지 관세사·물류사 등 전문가'로부터 정보를 얻는다는 비율이 높았다.
중소기업 10곳 중 6곳(56.3%)은 자사 수출품이 어느 부속서에 해당하는지도 모르고 있었다.
미국이 단행한 관세 개편 조치의 핵심은 '관세 부과 방식의 전면 전환'이다. 철강·알루미늄·구리 및 그 파생상품에 대한 과세 방식을 기존 금속 함량 비례 방식에서 완제품 전체 통관가격 기준 정률 관세로 바꿨다. 구체적인 관세율은 HS코드가 속하는 부속서에 따라 정해진다.
관세 산정 방식 변화로 관세율이 '높아졌다'고 답한 기업은 20.8%로 이들은 기존 방식 대비 평균 16.2%포인트가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관세율이 '낮아졌다'는 비율은 2.8%에 그쳤다.
![[평택=뉴시스] 김종택 기자 = 사진은 지난 4월 3일 경기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 야적장에 철강제품이 쌓여있는 모습.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2026.06.21. jtk@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4/03/NISI20260403_0021233754_web.jpg?rnd=20260403123019)
[평택=뉴시스] 김종택 기자 = 사진은 지난 4월 3일 경기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 야적장에 철강제품이 쌓여있는 모습.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2026.06.21. [email protected]
관세 개편 조치 후 수출 전망을 두고는 속한 부속서에 따른 차이를 보였다.
50%의 고율 관세가 적용되는 '부속서 Ⅰ-A'와 25%가 부과되는 '부속서 Ⅰ-B' 해당 기업들은 각각 40.0%, 38.3%가 수출 여건 악화를 점쳤다. 상대적으로 관세율이 낮은 부속서 Ⅱ(67.7%)와 Ⅲ(42.4%)의 경우 '변화 없다'가 많았다.
수출 악화를 전망한 기업들은 예상되는 어려움 1순위로 '관세부담 증가로 수출 채산성 악화(76.1%)'를 꼽았다. ▲바이어의 가격·인도조건 등 계약 내용 변경 요구(37.3%) ▲거래 지연 및 취소 발생(25.4%) ▲정책 변동성 확대에 따른 경영전략 수립 곤란(21.6%) 등이 뒤를 이었다.
관세 개편 조치에 대응하기 위한 자체 방안으로는 '미국 거래처와 가격·거래조건 협상(34.2%)', '원가 절감 노력(28.8%)', '미국 현지 신규 바이어 발굴(12.3%)' 등이 언급됐다. 대응 방안이 없다는 비율도 34.3%에 달했다.
이와 관련해 기업들이 가장 원하는 정부 지원 사업은 '원가 절감 방안 수립(41.7%)'이었다. '부속서별 품목 재분류 관련 대미 협상 강화(32.3%)'와 '제3국 등 대체 시장 발굴 지원(19.5%)'이 각각 2위, 3위에 올랐다.
설문조사 후 중기중앙회가 실시한 심층 인터뷰(FGI)를 보면 파스너를 만드는 A사는 "기존에는 약 25% 관세를 부담했으나 개편 후에는 50%가 부과됐다. 원가의 70%를 차지하는 제조 비용에까지 고율 관세를 매기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말했다. 또 "바이어의 결제기일 연장 요구로 대금 회수에 차질이 생기고 있으며, 거래처의 거부로 단가 인상이 가로막혀 채산성이 악화됐다"고 부연했다.
변속기 부품 제조사인 B사도 "관세 부담이 약 15%에서 25%로 늘어났다"며 "고객사의 원가 절감 요구에 거래조건 변경 요청까지 더해져 향후 단가 인하 압박이 가중될 것 같다. 바이어들이 신규 개발은 현지 업체를 우선 고려한다는 입장이어서 미국 내 신규 수주도 사실상 어려워졌다"고 밝혔다.
김희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이번 개편으로 가공비 비중이 높은 중소기업 제품이 구조적으로 더 큰 관세 부담을 안게 돼 수출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원부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부담 완화 방안과 물류비 추가 지원 사업을 마련해 기업 채산성을 보전하고, 장기적인 관세 컨설팅으로 중소기업이 통상 환경에 스스로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도록 뒷받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조사는 지난 4월부터 한 달간 미국 무역확장법 제232조 적용 대상인 철강·알루미늄·구리 파생상품 수출 중소기업 600개사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50%의 고율 관세가 적용되는 '부속서 Ⅰ-A'와 25%가 부과되는 '부속서 Ⅰ-B' 해당 기업들은 각각 40.0%, 38.3%가 수출 여건 악화를 점쳤다. 상대적으로 관세율이 낮은 부속서 Ⅱ(67.7%)와 Ⅲ(42.4%)의 경우 '변화 없다'가 많았다.
수출 악화를 전망한 기업들은 예상되는 어려움 1순위로 '관세부담 증가로 수출 채산성 악화(76.1%)'를 꼽았다. ▲바이어의 가격·인도조건 등 계약 내용 변경 요구(37.3%) ▲거래 지연 및 취소 발생(25.4%) ▲정책 변동성 확대에 따른 경영전략 수립 곤란(21.6%) 등이 뒤를 이었다.
관세 개편 조치에 대응하기 위한 자체 방안으로는 '미국 거래처와 가격·거래조건 협상(34.2%)', '원가 절감 노력(28.8%)', '미국 현지 신규 바이어 발굴(12.3%)' 등이 언급됐다. 대응 방안이 없다는 비율도 34.3%에 달했다.
이와 관련해 기업들이 가장 원하는 정부 지원 사업은 '원가 절감 방안 수립(41.7%)'이었다. '부속서별 품목 재분류 관련 대미 협상 강화(32.3%)'와 '제3국 등 대체 시장 발굴 지원(19.5%)'이 각각 2위, 3위에 올랐다.
설문조사 후 중기중앙회가 실시한 심층 인터뷰(FGI)를 보면 파스너를 만드는 A사는 "기존에는 약 25% 관세를 부담했으나 개편 후에는 50%가 부과됐다. 원가의 70%를 차지하는 제조 비용에까지 고율 관세를 매기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말했다. 또 "바이어의 결제기일 연장 요구로 대금 회수에 차질이 생기고 있으며, 거래처의 거부로 단가 인상이 가로막혀 채산성이 악화됐다"고 부연했다.
변속기 부품 제조사인 B사도 "관세 부담이 약 15%에서 25%로 늘어났다"며 "고객사의 원가 절감 요구에 거래조건 변경 요청까지 더해져 향후 단가 인하 압박이 가중될 것 같다. 바이어들이 신규 개발은 현지 업체를 우선 고려한다는 입장이어서 미국 내 신규 수주도 사실상 어려워졌다"고 밝혔다.
김희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이번 개편으로 가공비 비중이 높은 중소기업 제품이 구조적으로 더 큰 관세 부담을 안게 돼 수출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원부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부담 완화 방안과 물류비 추가 지원 사업을 마련해 기업 채산성을 보전하고, 장기적인 관세 컨설팅으로 중소기업이 통상 환경에 스스로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도록 뒷받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조사는 지난 4월부터 한 달간 미국 무역확장법 제232조 적용 대상인 철강·알루미늄·구리 파생상품 수출 중소기업 600개사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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