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국힘, '조작기소 특검법' 들먹이며 원구성 협상 파행으로 몰아"

[서울=뉴시스] 이창환 권신혁 기자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9일 국민의힘과 진행 중인 제22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협상과 관련해 "국민의힘의 법제사법위원회 집착으로 국회 정상화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국민의힘은 원 구성 협상 전제로 법사위원장직을 요구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법사위가 협상 대상이 아님은 이미 여러 차례 밝혔다. 이제는 원 구성과 무관한 '조작기소 특검법'까지 들먹이며 협상을 파행으로 몰고 있다"며 "법사위를 정쟁의 수단으로 삼는 일은 민생 포기와 다름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을 맡았을 때, 지난 국회가 어땠는지 국민께서는 똑똑히 기억하고 계신다"며 "노란봉투법, 간호법, 방송법, 양곡관리법 등 민생 필수 법안들이 21대 법사위에 묶여있다가 폐기됐다"고 했다.

아울러 "법사위는 본회의로 가는 마지막 관문이다. 그 길을 민생 법안의 무덤으로 만들었던 국민의힘이 다시 쥔다면, 견제와 균형이 아니라 또 한 번 '입법의 무덤'이 될 뿐이다. 법사위는 일하는 국회의 상징이 돼야지, 발목 잡기의 상징이 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은 원 구성 협상을 치열하게 할 준비가 돼 있지만, 무작정 시간 끌기에 끌려다니진 않을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당리당략에 매몰되지 말고, 성실히 협상에 임하길 바란다"고 언급했다.

고유가·고물가·고환율에 따른 민생 위기 회복·지원 의지도 드러냈다.

한 원내대표는 "미국과 이란 종전 합의로 우리 경제를 옥죄던 중동 위기는 진정됐지만, 안도하기엔 이르다. 우리 경제는 당분간 고유가, 고물가, 고환율 복합 위기를 헤쳐나가야 한다"며 "당정은 활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3고' 충격으로부터 민생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또 "정부는 AI 기술로 물가 정보를 실시간 수집·분석해, 농축산물 할인 정보를 국민께 제공하는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폭우와 폭염 같은 자연재해 대비도 미리 서두르고 있다"며 "당도 더욱 긴밀한 당정 협의로, 물가 안정과 민생 회복을 위한 입법과 예산 지원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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