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원 군사위, 한국 핵잠수함 협력 사업 지지 표명

[서울=뉴시스] 강영진 기자 = 미 상원 군사위원회가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확보 노력을 미국이 지원하는 것에 지지를 표명하면서 이 사업이 미칠 안보 영향과 핵 확산 위험 평가를 미 정부에 요구했다고 미국의 소리(VOA)가 19일 보도했다.

상원 군사위원회는 2027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NDAA) 보고서에서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확보를 둘러싼 미한 협력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상원 군사위는 "위원회는 한국과의 잠수함 건조 분야 양자 협력을 지지하며,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정과 안보에 잠재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이어 위원회는 이 사업이 역내 안보에 미칠 영향과 핵 확산 위험을 평가한 보고서를 피트 헤그세스 전쟁부 장관이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과 협의해 내년 2월1일까지 위원회에 제출하도록 요구했다.

군사위는 행정부 보고서에 한국 핵추진 잠수함 개발을 위한 양국 협력의 범위를 규정하고, 한국의 잠수함 확보가 역내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며, 이 사업과 관련한 핵 확산 위험을 평가하는 내용이 담겨야 한다고 명시했다.

미국은 지난해 10월 이재명 한국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정상회담에 이어, 지난해 11월 공개한 공동 설명 자료에서 한국의 핵잠수함 사업을 지지한다고 밝혔었다.

한국은 핵추진 잠수함이 고도화하는 북한의 군사 위협을 더 효과적으로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혀 왔다.

한편, 이번 보고서에는 한국 내 중국의 악의적 영향력을 평가하는 항목이 '특별관심사항'으로 포함됐다. 항목의 제목은 '한국 내 중국 공산당의 악의적 영향력 평가'입니다.

이 보고서가 첨부된 2027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은 지난 11일 상원 군사위를 18대 9로 통과해 본회의에 회부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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