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인터넷 방화벽’ 이어 자금 흐름 통제 ‘금융 장벽’ 구축 중

[서울=뉴시스] 구자룡 기자 = 중국이 외부 인터넷 접속을 제한 차단하는 ‘정보의 만리장성’ 방화벽을 쌓고 있는 것은 널리 알려져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17일 중문판 보도에서 중국 당국이 정보 방화벽과 인적 이동 제한에 이어 비교적 자유로웠던 자본의 흐름을 제한하는 ‘금융 장벽’을 쌓고 있다고 보도했다.

국민들이 자유롭게 재산을 축적하고 보호하며, 재산 배분을 다각화할 수 있도록 하는 암묵적인 이해가 무너지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몇 년간 중국인들은 해외 증권, 특히 미국 주식 시장에 대한 투자를 늘려 왔다.

그러나 최근 중국 정부가 중국 가계와 글로벌 자본 시장간 비공식적인 연결 고리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를 취했다.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는 지난달 22일 푸투, 타이거브로커스, 창차오 등 3개 대형 해외 주식거래 플랫폼에 무허가로 증권 거래를 운영했다며 거액의 벌금 처분 등 중징계를 내렸다.

중국 본토 고객을 다수 보유한 홍콩과 싱가포르의 여러 증권사에 대해서는 2년에 걸쳐 해당 계좌들을 단계적으로 폐쇄하도록 명령했다.

해외 투자 규제의 범위를 확대해 개인 투자자를 처음으로 명시적으로 포함시켰고 모호하게 정의된 ‘불법 수익’은 몰수하겠다고 경고했다.

홍콩은 오랫동안 중국 본토 주민들의 해외 투자 관문 역할을 해왔으나 이제 홍콩의 은행과 증권사들은 본토 고객들에게 미국 주식을 매수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매도만 가능하다고 안내하고 있다.

NYT는 “이는 중국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민간 자산을 국가 주도의 기술 자립과 국가 부흥 과정을 추진하는데 쓰려는 것”이라고 풀이했다.

시진핑 국가주석은 1월 주요 연설에서 “금융 자유는 국가 안보에 종속되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중국은 대외 개방의 위험뿐만 아니라 지정학적 적대 세력이 의도적으로 만들어내는 위험에도 대비해야 한다고 경고했다고 NYT는 전했다.

미국에서는 주식과 채권이 장기 저축의 기본 투자 수단이지만 중국의 개인 투자자들은 국내 증시(A주 시장) 투자를 꺼리는 경향이 있다고 NYT는 전했다.

그들은 A주 시장을 가계 자산 축적 수단이라기보다는 정책, 루머, 그리고 갑작스러운 정부 개입에 좌우되는 투기 시장으로 인식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대신 지난 20년간 중산층 가정들은 자금을 부동산에 투자해 왔다.

부동산 시장 호황 속에서 거주목적이 아닌 노후 대비, 자녀 학자금 마련, 그리고 자녀를 위한 자산 축적을 위해 주택을 구입해왔다.

중국 인민은행의 2020년 조사에 따르면 도시 가구의 거의 3분의 1이 두 채의 주택을 소유하고 10% 가량은 세 채 이상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

그러나 2021년 부동산 시장 붕괴 이후 부동산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면서 은행 저축이 크게 늘었으나 수익률은 하락하고 있다.

중국인들이 가계 저축의 4분의 3을 정기예금 형태로 보유되고 있지만 이자율은 약 1%까지 떨어져 미국의 고금리 저축 최대 약 4%와 큰 차이가 있다.

이런 가운데 미국 증시 상승세는 중국 중산층에게 새로운 투자 수단으로 떠올랐다.

국제금융협회(IIF)는 지난해 말까지 사상 최대 규모인 8090억 달러가 중국에서 투자 자금으로 빠져 나온 것으로 추산했다.

보스턴컨설팅그룹에 따르면 홍콩이 중국 본토 자본 유입으로 지난해 스위스를 제치고 세계 최대의 국경간 자산 관리 중심지가 됐다.

중국은 이러한 자산 유출을 점점 더 비애국적인 행위로 보고 있다.

관영 영자지 글로벌 타임스의 전 편집장 후시진은 소셜 미디어 플랫폼 웨이보에서 정부의 최근 조치가 “중국 사회 전체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투자자들은 A주를 더 많이 사고 미국 주식은 덜 사야 한다. 미국 서부 지역 부동산을 사기 위해 국내 주택을 쉽게 팔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당국은 저금리 저축은 국가 안보에 필수적인 인프라, 로봇, 반도체 및 기타 산업에 대한 대규모 투자의 기반이 된다고 보고 있으나 ‘노련한 투자자들’은 해외 투자로 눈을 돌리고 있다고 NYT는 전했다.

현재 중국 국민은 매년 합법적으로 저축액을 5만 달러까지 외화로 환전할 수 있다.

공식 규정상 이 금액은 관광이나 교육과 같은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지만 해외 주식이나 부동산에 투자하는 것은 오랫동안 묵인되어 온 회색지대였다.

그러나 은행들이 자금 사용 목적에 대한 조사를 점점 더 엄격하게 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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