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노란봉투법 100일, 사회적 혼란 야기…강력한 대안입법 준비"

[서울=뉴시스]김지훈 우지은 기자 = 국민의힘은 18일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는 노란봉투법의 피해를 막기 위해 강력한 대안 입법을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국가비전2050포럼 주최로 열린 '노란봉투법 시행 100일 현장은 무엇을 말하는가' 토론회에 참석해 "민주당이 강행처리했던 이 법이 시행된지 100일이 지났다. 그동안 있었던 부작용을 어떻게 해결하려고 이렇게 무모한 시도를 했는지 모르겠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제기했던 경고가 뼈아픈 현실이 돼 나타났다"라며 "노란봉투법 시행 후 100일 동안 하청노조 1151곳이 원청 433곳에 대해 교섭을 요구했다고 한다"고 했다.

또 "최근 노동위에서 한화오션과 현대차에 대해 직접적인 생산공정뿐 아니라 경비, 세탁 등 간접적 지원 업무에 대해서도 원청 대기업이 단체교섭에 응하라고 판정내리면서 제조업 현장에서는 노란봉투법 파장이 더 커지고 있다"고 했다.

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노동권 보호와 국가 산업경쟁력이 반드시 함께 가야 한다고 강조해왔다"라며 "오늘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들 노란봉투법 개정에 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포럼 대표를 맡고 있는 박수민 의원은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를 확대하는 법인데, 정국이 혼란스러운 틈에 충분한 토론 없이 전격적으로 통과됐다"라며 "이제는 다음 단계로 가야 한다"고 했다. 

황용연 한국경영자총협회 이사는 "원청의 사용자성 문제와 교섭 의제 둘러싸고 노사 간 대립 지속될 것"이라며 "사용자 범위 기준 재정립할 필요 있다"고 말했다.

배상운 대한건설협회 기술안전실장은 "사용자성 인정 확대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공사 중단과 국가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체근로 금지 등 관련 제도에 대한 종합적인 재검토가 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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