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대학후배 변호사 음주운전 무마 지시' 현직 경찰간부 기소

[서울=뉴시스]권지원 기자 = 대학 후배인 변호사의 음주 운전을 무마하려 블랙박스 메모리카드 인멸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현직 경찰 간부가 검찰의 직접 보완수사를 통해 재판에 넘겨졌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조윤철)는 현직 경찰 간부 A씨(경감)를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지난 16일 불구속 기소했다.

A씨 지시를 받아 차량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를 없앤 B씨는 증거인멸 혐의로, 음주운전을 한 경찰 출신 변호사 C씨는 교통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4년 7월 대학 후배인 경찰 출신 변호사 C씨의 음주운전을 무마하기 위해 B씨에게 차량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를 없애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차량을 운전한 C씨는 외제차의 '오토홀드' 기능 중 차량이 자동으로 움직였을 뿐이라며 음주운전 고의성을 부인했다.

사건을 송치받아 보완수사에 나선 검찰은 폐쇄회로(CC)TV를 분석했고, 브레이크등이 점등하는 장면에 착안해 동종 외제차 작동 시연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의도적인 페달 조작 없인 브레이크등이 들어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C씨에게 음주운전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교사 혐의를 부인하는 A씨에 대해선 CCTV 분석과 A씨가 탑승한 택시의 블랙박스 녹취파일을 분석해 증거를 확보했다.

분석 결과 A씨가 현장에서 B씨를 지휘한 후 '음주운전 차량 블랙박스를 부숴버리고 대리기사가 운전한 것으로 하면 된다'는 취지의 내용을 말한 것이 파악됐다.

검찰 관계자는 "직접 보완수사를 통해 혐의를 명백히 구증해 기소했다"면서 "사법 질서 저해 사범에 대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