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원, 웜비어 부모에 北 동결자산 1700만 달러 지급 명령

[서울=뉴시스] 신항섭 기자 = 미국 연방법원이 북한에 억류됐다가 사망한 오토 웜비어의 부모에게 동결된 북한 관련 자산 1713만 달러(약 260억원)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미국의소리(VOA)에 따르면 워싱턴DC 연방법원의 베럴 하월 판사는 지난 11일(현지시간) 결정문을 통해 JP모건체이스은행에 동결된 '에이큐(A.Q.)칸 네트워크' 연계 자산을 웜비어 부모에게 지급하라고 했다.

신디·프레드 웜비어 부부는 지난달 법원에 해당 자금에 대한 최종 양도명령을 신청한 바 있다.

A.Q.칸으로 알려진 압둘 카디르 칸 박사는 북한과 이란, 리비아 등에 핵 기술과 장비를 이전한 인물이다.

미 정부는 A.Q.칸 네트워크를 현대 최대 규모의 불법 핵확산 조직으로 지목해 2000년대 초반부터 관련 개인·기업을 제재해왔다.

웜비어 부부는 신청서에서 동결 자금이 칸 박사 연구시설이 있는 파키스탄 국립은행 라왈핀디 지점에서 출발해 두바이를 거쳤으며, 최종 수취인도 북한 무기거래 통로로 지목된 인물·업체와 연계됐다고 주장했다.

하월 판사는 "증거의 우위에 비춰 볼 때 A.Q.칸 네트워크는 해당 자금의 원천이며 북한의 대리조직"이라고 밝혔다.

웜비어 부부는 2018년 북한 정권을 상대로 소송을 내 그해 12월 약 5억 달러 배상 판결을 받은 뒤 북한 자산을 지속적으로 추적해왔다.

2023년 뉴욕멜론은행 자산 220만 달러, 2020년 조선광선은행 소유 24만 달러를 회수했고, 2019년에는 북한 선박 '와이즈어네스트호' 매각대금에 대해서도 권리를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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