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에 성희롱 발언 혐의 양우식 경기도의원 '벌금 50만원'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직원에게 성희롱성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양우식(비례) 경기도의회 의원이 1심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았다.

18일 수원지법 형사5단독 조현권 판사는 모욕 혐의를 받는 양 의원의 선고공판을 열고 이같이 선고했다. 

조 판사는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해당 발언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는 피해자를 성적대상화하는 방법으로 비하한 것으로 모욕에 해당하며, 걱정과 당부의 표현이라고 해도 정제된 언어로 표현할 수 있었다"고 판시했다.

이어 "직장 내 관계에 비춰봤을 때 이는 매우 잘못된 행동이며,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며 "다만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면담 과정에서 피고인이 여러 차례 사과한 사실도 확인되며 재판 과정에서 책임을 회피하고 있지만 공론화 후 방어적으로 한 측면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양 의원은 지난해 5월9일 운영위원장실에서 남성 주무관 A씨에게 "쓰○○이나 스○○하는 거야? 결혼 안 했으니 스○○은 아닐 테고"라는 성희롱 발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표현은 변태적 성행위를 이르는 단어로 파악됐다.

현장에는 A씨뿐만 아니라 다른 직원들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논란은 A씨가 경기도 직원 전용 익명 커뮤니티 '와글와글'에 글을 올리면서 확산했다.

A씨는 사건 이후 양 의원을 고소했고, 검찰은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그를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양 의원에게 징역 6월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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