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홍콩ELS 과징금 6000억 의결 임박…은행권 수용할까

[서울=뉴시스]김민수 기자 =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사태와 관련한 과징금이 6000억원 수준으로 감경된 가운데 금융위원회의 최종 의결과 은행권의 대응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과징금 규모가 대폭 경감됐음에도 여전히 부담해야 할 금액이 수천억원대에 달하는 만큼 은행권 내부에서는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홍콩ELS 불완전판매 제재심의위원회 논의 결과와 금융위 보완요청 검토 결과를 종합해 최종 제재안을 금융위에 전달했다. KB국민·신한·하나·NH농협·SC제일은행 등 5개 은행에 부과할 과징금은 6000억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당초 금감원은 4조원대 과징금을 검토했으나 은행권의 자율 배상 노력 등을 반영해 사전 통보 단계에서 2조원대로, 제재심에서는 1조4000억원까지 감경한 바 있다.

이후 금융위가 지난달 14일 일부 사실관계와 적용 법령 등의 보완을 요구하며 제재안을 공개적으로 반려하자 추가 검토를 거쳐 6000억원 수준으로 재조정됐다.

금융위는 향후 은행권에 사전통지를 하고 안건검토소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최종 제재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안건소위 논의를 거쳐 금융위에서 의결을 진행할 계획"이라며 "최대한 신속하게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금융위가 금감원의 주요 제재안을 공개적으로 반려한 것은 2018년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사태 이후 8년 만이다.

그만큼 이번 홍콩ELS 제재안이 금융권에 미치는 파급력이 크고 법리적 쟁점도 적지 않아 금융위 내부에서도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에 최근 금융사들이 제기한 제재 취소 소송에서 금융당국이 잇달아 패소한 전례도 부담으로 작용했다. 법적 다툼으로 번질 경우 승소를 장담하기 어렵다는 판단과 과도한 과징금이 은행의 금융 지원 역량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다만 과징금 규모가 당초 검토안 대비 큰 폭으로 줄었음에도 여전히 은행권에서는 여전히 부담이 상당하다는 분위기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몇 조원 단위에서 줄어들긴 했지만 수백억원, 수천억원 규모 과징금 역시 은행 입장에서는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니다"며 "금액이 줄었다고 해서 부담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금융위의 최종 판단 이후에도 제재 수준과 법리적 쟁점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경우 은행권이 법적 대응 방안을 고심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 관계자는 "다툼의 소지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를 충분히 다투지 않는 것 자체가 배임이 될 수 있다"며 "과거 사례 등을 고려하면 은행 입장에서는 행정소송을 검토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주주가치 보호 측면에서도 최종 제재가 확정되면 법률 검토가 이뤄질 수밖에 없을 것"며 "특히 외국인 주주 비중이 높은 경우 수천억원대 제재를 별다른 대응 없이 수용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금융위는 이르면 다음 달 정례회의에서 최종 제재 수위를 확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사전통지 후 은행권 검토 기간과 안건소위 일정 등에 따라 시기가 달라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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