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특별시 재정 비상…3조6514억원 채무로 출발

[광주=뉴시스]  류형근 기자 = 민형배 전남광주특별시장 당선인 인수위원회가 전남광주특별시 7월1일 출범과 동시에 4000억원의 재원이 부족할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민 당선인 인수위 전남광주대전환기획위원회는 18일 전남 나주시 빛가람복합문화체육센터 4층에서 재정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대전환기획위가 분석한 전남광주특별시 예산 규모는 약 19조4000억원으로 서울특별시와 경기도에 이어 전국 3위 규모에 이르지만 재정자립도는 27.3%에 그쳐 전국 최하위권 수준 이다.

또 통합특별시 세입은 1030여억원에 그치는 반면 교육재정교부금과 국고보조사업 지방비 부담 등 필수 세출은 5030여억원에 달해 연말까지 4000여억원의 재원 부족이 예상된다.

지방채 발행을 통한 재원 확보도 쉽지 않은 것으로 분석했다.

2025년 결산 기준 통합특별시의 채무는 전남 1조4261억원, 광주 2조2253억원 등 총 3조6514억원에 이르며 채무비율은 광주 25.61%로 행정안전부의 지방재정위기관리제도의 '주의단체' 기준선을 넘는 수준이다고 진단했다.

장기미집행 공원 조성 관련 지방채를 제외하더라도 21.66%로 전국 최고 수준의 채무 부담을 안고 있다고 밝혔다.

대전환기획위는 통합특별시 출범 이후 재정이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과제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대전환기획위 백승주 재정TF 위원장은 "통합특별 시는 전국 세 번째 규모의 거대 지방정부로 출범하지만 재정 체력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 현실" 이라며 "현재 재정 여건만 놓고 보면 새로운 사업을 논하기 전에 재정구조 정상화가 우선 과제"라고 말했다.

이어 "재정혁신을 통한 체질개선이 있어야 한다"며 "재정사업 원점 재검토, 중복사업 통폐합, 성과미흡 보조사업 구조조정, 경상경비 절감, 출연기관 재정진단, 이월예산 최소화, 국가 재정지원 확대, 지방교부세 특례 확보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에 통합지원금 20조원을 탄력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포괄보조 방식의 재정지원 필요성을 강력하게 건의하겠다"며 "전남광주특별시는 대한민국 최초의 광역통합 모델인 만큼 정부는 통합특별시가 안정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재정 특례와 재정지원 확대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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