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라마 참교육 '교권보호국' 현실로?…"응징이 해법은 아냐"

[서울=뉴시스]정예빈 기자 = 넷플릭스 드라마 '참교육'이 흥행하는 가운데, '교권보호국'을 현실에 도입하자는 제안이 교육계 안팎에서 잇따르고 있다. 드라마 속 가상의 기관인 교권보호국은 교육부 산하 기관으로 교권을 침해한 학생과 학부모를 응징하는 설정으로 등장한다.

현장에서는 교권보호국 신설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폭력적 응징은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해법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18일 교육계에 따르면 안민석 경기교육감 당선인은 경기도교육청 차원의 교권보호국 신설 여부를 놓고 공개 토론을 열자고 제안했다. 안 당선인은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특전사 출신 교사 등이 교권보호국 참여 의사를 밝혔다고 전하기도 했다.

그는 "교권도 중요하고 학습권도 중요하다. 둘 다 지켜낸다는 의미에서 '교육활동보호국' 정도가 좋지 않을까 싶다"며 "교원 자격이 있는 교사들 중에서 해병대 출신, 특전사 출신, 공수부대 출신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많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도 '교육부 교육활동보호국 신설 방안' 정책브리핑을 발간하며 그 필요성을 강조했다. 민주연구원은 "응징형 특수기구가 아닌 보호 절차, 갈등 조정, 책임 분담 기능을 수행하는 교육부 내 '교육활동보호국'을 신설해 국가책임형 교육활동 보호체계로 설계해야 한다"며 "학교가 중대 교육활동 침해 사안과 반복 민원을 혼자 떠안지 않도록 하고, 국가와 교육청이 제도적 책임을 분담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요구가 커지는 배경에는 교육활동 침해로 인한 현장의 극심한 고통이 자리한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지난 4월 9~14일 전국 교원 355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86.0%는 지난 1년간 교육활동 침해를 직접 경험하거나 동료 피해를 목격했다고 응답했다.

교권 침해는 교사들이 현장을 떠나고 싶게 만드는 주된 원인으로도 지목된다.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가 지난 4월 20일부터 5월 11일까지 전국 유·초·중등·특수교육 교원 718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지난 1년간 사직을 고민한 교사는 55.5%에 달했다. 사직 고민의 결정적 요인 1위는 학부모 등의 악성 민원(62.8%)이었다.

교육부의 교육활동 보호 대책이 실효성이 없다는 인식도 이러한 흐름에 영향을 미쳤다. 초등교사노동조합이 올해 3월 16일부터 25일까지 전국 초등교사 987명을 대상으로 벌인 조사에 따르면 민원 발생 시 학교 차원의 적절한 지원을 받았다는 응답은 11.1%에 불과해 현장 체감도가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 현장에서는 교권 붕괴의 현실이 드라마 참교육 열풍과 교권보호국 논의를 촉발한 원인이라고 짚으면서도, 폭력적인 응징 방식은 경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실천교육교사모임은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드라마 속 응징의 장면이 주는 카타르시스가 아니다. 현실의 교육은 드라마처럼 작동하지 않는다"며 "교권 침해와 교실 붕괴에 대한 분노가 체벌에 대한 향수로 이어지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 '정말 나쁜 학생은 맞아야 한다'거나 '당해봐야 정신을 차린다'는 주장은 답답한 현실에 대한 즉각적인 반응이 될 수는 있지만 진지한 교육적 해법이 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신 그 에너지를 현실적 대안 모색으로 모아가야 한다"며 "교사 개인이 민원과 분쟁의 최전선에 홀로 서는 현실에서 벗어나 학교와 교육청, 국가가 함께 책임지는 구조를 시급히 만들어 내야 한다"고 했다.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기관 차원의 보호와 대응 체계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교총은 정부와 국회를 향해 ▲교육활동 관련 소송 국가책임제 ▲악성 민원에 대한 교육감 맞고소 의무제 ▲중대 교권 침해 사안의 학생부 기재 ▲모호한 정서학대 조항 명확화를 위한 아동복지법 개정 ▲아동학대 관련 사안의 경찰 무혐의 시 검찰 불송치 ▲악성 민원 대응 체계의 교육청 이관·전문화 ▲학부모의 교육 책임 강화 등을 주문했다.

일부 학부모·교원·교육단체들은 교육공동체의 신뢰 회복을 위한 국민운동 출범을 선언했다. 교육의봄·좋은교사운동·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등 11개 단체는 교육공동체 내 신뢰 붕괴가 교육 주체들 간 대립과 혐오로까지 번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교육 주체들 스스로 신뢰 회복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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