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방위상, BBC 인터뷰서 "평화헌법 개정 지지…中 우려해야"

[서울=뉴시스] 이재우 기자 = 고이즈미 신지로(小泉進次郞) 일본 방위상은 제2차 세계대전 패배 이후 유지해 온 평화헌법과 비무장 기조를 재검토할 때가 됐다고 강조했다.

고이즈미 방위상은 17일(현지시간)  일본 도쿄에서 이뤄진 BBC와 인터뷰에서 "일본은 방위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방위력 강화, 미국과 동맹 강화, 생각을 같이하는 국가들과의 협력 확대가 역내에서 새로운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데 중요한 다층적 억지력을 구축하는 일의 일부"라고 말했다.

고이즈미 방위상은 역내 상황이 변한 만큼 일본 헌법 9조 개정을 지지한다고도 밝혔다.

평화헌법으로 불리는 일본 헌법 9조는 태평양 전쟁 등을 일으켰던 일본의 패전 후 전쟁·무력행사의 영구적 포기, 전력(戰力) 불보유 등을 규정하고 있다. 전력 불보유 등은 일본 자위대의 존재가 위헌이라는 논란을 낳았다. 자민당 등 개헌 세력은 개헌으로 이를 해결하려 하고 있다.

그는 "방위상이 아니라 국회의원으로서 말하자면 일본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단 한 번도 헌법을 개정하지 않았다"며 "안보 환경이 극적으로 변한 만큼, 일본이 평화를 유지하려면 변화에 맞춰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자위대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해야 한다"며 "자위대는 자부심과 명예를 가지고 임무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일본은 오늘날의 어려운 안보 환경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방위력을 갖춰야 한다"고 했다.

그는 "헌법 개정은 국민투표를 통해 결정된다"며 "국민에게 그 결정을 요청하는 시기와 상황에는 중대한 정치적 판단이 수반된다"고도 말했다.

고이즈미 방위상은 중국이 일본의 방위력 강화 움직임을 '신군국주의'라고 비판하는 것에 대해 "국제사회가 심각하게 우려해야 할 대상은 일본이 아니라 중국과 중국의 거대한 무기고"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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