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유권자 ID법 없이 외국인 도·감청법 서명 불가"

[서울=뉴시스] 신효령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역점 과제인 '유권자 ID법안(SAVE Act)' 처리와 외국인 대상 정보수집 권한인 해외정보감시법(FISA) 702조 연장을 연계했다.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유권자 신분 확인을 강화하는 법안을 밀어붙이기 위해 국가안보 법안과 정보기관 수장 인준 절차까지 압박 카드로 활용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프랑스 에비앙레뱅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도중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의 양자회담 자리에서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그것이 처리되지 않는 한 FISA에 서명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가 언급한 '그것'은 이른바 유권자 ID 법안으로 불리는 'SAVE America Act'다. 이 법안은 연방 선거에서 유권자 등록 때 미국 시민권 증명을 요구하고, 투표 과정에서도 신분 확인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질병, 장애, 군 복무, 여행 등 일부 사유를 제외하고 우편투표를 제한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민주당이 기존 투표제도를 악용해 부정선거를 저질러왔다고 주장해왔다. 그는 유권자 ID 법안을 중간선거 승리를 위한 핵심 장치로 보고 공화당 지도부에 조속한 처리를 압박해왔다.

반면 민주당은 이 법안이 유권자의 투표권을 과도하게 제한할 수 있다며 반대했다. 시민권 증명과 신분 확인 요건이 강화되면 저소득층, 고령층, 소수인종 유권자의 투표 참여가 위축될 수 있다는 것이다.

논란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 선거 법안을 FISA 702조 연장과 묶으면서 더 커졌다. FISA 702조는 미국 정보당국이 법원 영장 없이 미국 밖 외국인의 이메일, 통화, 메시지 등 통신 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조항이다.

정보당국은 이 조항이 테러, 사이버 공격, 외국 스파이 활동을 막기 위한 핵심 수단이라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시민단체와 일부 의원들은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감시 과정에서 미국인의 통신 내용도 함께 수집될 수 있다며 제도 보완을 요구해왔다.

FISA 연장 문제는 정보기관 인사 논란과도 맞물려 있다. 하원은 앞서 FISA 702조 단기 연장안을 처리하려 했지만, 국가정보국(DNI) 국장 대행 인선을 둘러싼 갈등까지 겹치며 법안 처리가 불발됐다. 민주당은 정보·안보 경험이 부족한 인사가 DNI 국장 대행을 맡는 상황에서 감시 권한 연장에 협조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후 제이 클레이턴 뉴욕 연방남부지검 검사장을 차기 DNI 국장으로 지명했다. 그러나 클레이턴 후보자가 현재 맡고 있는 지검장 자리를 먼저 채워야 한다며 그의 상원 인준 절차를 늦추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예정됐던 상원 정보위원회 인준 청문회도 막판에 연기됐다.

이번 결정으로 미국 정보기관 수장 공백 우려도 커졌다. 털시 개버드 DNI 국장이 19일 물러나면 당분간 윌리엄 펄티 연방주택금융청장이 DNI 국장 대행을 맡을 가능성이 높다. 펄티는 금융·주택 정책 분야 인사로, 정보·안보 경험 부족 논란을 받아왔다.

공화당 내부에서도 부담이 커지는 분위기다. FISA 702조는 미국 정보당국의 해외 감시 활동을 뒷받침하는 핵심 법적 근거다. 이를 선거법안과 묶을 경우 국가안보 현안이 정쟁에 휘말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현지 언론들은 이번 사안이 단순한 감시법 연장 문제를 넘어 선거제도 개편, 정보기관 인사, 중간선거 전략이 맞물린 정치 충돌로 번졌다고 분석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FISA 재승인에 유권자 ID 법안 처리를 계속 조건으로 내걸 경우, 미국 의회의 법안 처리와 정보기관 지휘 체계 불안은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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