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고위당국자 공개한 이란과 종전 MOU 전문 내용은

[워싱턴=뉴시스] 이윤희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이란과의 종전 협상 양해각서(MOU) 서명을 이틀 앞둔 17일(현지 시간) MOU 전체 내용을 공개했다.

미국 정부 고위관계자는 이날 오후 전화브리핑에서 14개항으로 구성된 MOU 전문을 직접 낭독했다.

미국과 이란은 지난 14일 종전에 합의했다고 발표하고 오는 19일 스위스에서 MOU 서명식을 진행하기로 했다. 하지만 MOU 전문은 즉각 공개하지 않아 여러 해석이 나왔다.

관련 언론 보도가 이어지는 가운데 미국 정부는 발표 사흘만에 직접 전문을 공개했다. 이는 전날 블룸버그 통신 등이 입수했다며 보도한 14개항과 전체적으로 유사하지만 세부적인 내용에는 다소 차이가 있었다.

특히 이란의 농축 우라늄 비축량 해결을 위해 최소 국제원자력기구(IAEA) 감시 하에 현장 희석이 이뤄진다는 점이 명시됐다.

레바논의 영토보전과 주권을 보장한다는 점과 통행료 없는 호르무즈 해협 개방 기간을 60일로 한정한 것도 이번 공개를 통해 드러났다.

제1항
미국과 이란 및 현재 전쟁에서의 양측 동맹국들은 이 양해각서(MOU)에 서명함으로써 레바논을 포함한 모든 전선에서 군사 작전의 즉각적이고 영구적인 종료를 선언하며, 지금부터 서로를 상대로 어떠한 전쟁이나 어떠한 군사 작전도 개시하지 않을 것과, 서로에 대한 무력의 위협 또는 사용을 자제하고 레바논의 영토 보전과 주권을 보장할 것을 약속한다. 최종 합의는 레바논을 포함한 모든 전선에서의 전쟁의 영구적 종료와 이 항의 그 밖의 조항들을 확인한다.

제2항
미국과 이란은 서로의 주권과 영토 보전을 존중하고, 서로의 내정에 간섭하는 것을 자제할 것을 약속한다.

제3항
미국과 이란은 최대 60일 이내에 최종 합의를 협상하고 달성할 것을 약속하며, 이 기간은 상호 동의로 연장될 수 있다.

제4항
이 MOU에 서명하는 즉시, 미국은 이란에 대한 해상 봉쇄와 일체의 방해 또는 장애를 제거하기 시작하며, 30일 이내에 해상 봉쇄를 완전히 종료한다. 이 기간 동안 선박의 통항은 이란이 회복하는 전쟁 이전 통항 횟수에 비례한다. 미국은 또한 최종 합의 후 30일 이내에 이란 인근에서 자국 군대를 철수시킬 것을 약속한다.

제5항
이 MOU에 서명하는 즉시, 이란은 페르시아만에서 오만해로, 그리고 그 반대 방향으로의 상업용 선박의 안전한 통항을 위하여 오직 60일 동안 무료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조치를 마련한다. 상업용 선박의 통항은 즉시 시작되며, 이란에 의한 기술적·군사적 장애물의 제거와 기뢰 제거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30일 이내에 시행된다.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의 향후 관리 및 해상 서비스를 정의하기 위하여, 적용 가능한 국제법과 호르무즈 해협 연안국들의 주권적 권리에 부합하게 다른 페르시아만 연안국들과 협의하면서, 오만과 대화를 진행한다.

제6항
미국은 역내 파트너들과 함께 이란의 재건과 경제 발전을 위하여 최소 미화 3,000억 달러 규모의 확정적이고 상호 합의된 계획을 수립할 것을 약속한다. 이 계획의 이행을 위한 메커니즘은 60일 이내에 최종 합의의 일부로서 확정된다. 관련 금융 거래에 필요한 모든 허가, 면제 및 승인은 미국이 부여한다.

제7항
미국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국제원자력기구(IAEA) 이사회 결의, 그리고 일차적 및 이차적인 모든 미국의 일방적 제재를 포함하여, 이란에 대한 모든 종류의 제재를 최종 합의의 일부로서 합의된 일정에 따라 종료할 것을 약속한다. 이란과 미국은 위에서 언급한 제재 종료 문제의 결정적 중요성을 인정하며, 이에 대한 상호 합의에 도달하기 위하여 협상에서 이러한 문제들을 즉시 다룰 의향을 표명한다.

제8항
이란은 핵무기를 조달하거나 개발하지 않을 것임을 재확인한다. 미국과 이란은 제7항에 언급된 일정에 따라 상호 합의될 메커니즘에 의거하여 비축된 농축 물질의 처리를 해결하기로 합의하였으며, 그 최소한의 방법론은 IAEA 감독 하에 현장에서 희석(down-blending)하는 것으로 한다. 양측은 또한 최종 합의에서 합의될 법적 틀에 기초하여, 농축 문제와 이란의 핵 수요와 관련된 그 밖의 상호 합의된 사안들을 논의하기로 합의하였다. 최종 합의는 이 항의 조항들을 확인한다. 미국과 이란은 위에서 언급한 핵 문제들의 결정적 중요성을 인정하며, 이에 대한 상호 합의에 도달하기 위하여 협상에서 이러한 문제들을 즉시 다룰 의향을 표명한다.

제9항
최종 합의가 이뤄질 때까지, 미국과 이란은 현상(status quo)을 유지하기로 합의한다. 이란은 자국 핵 프로그램의 현재 현상을 유지하며, 미국은 어떠한 새로운 제재도 부과하지 않고, 역내에 추가 병력을 배치하지 않는다.

제10항
미국은 이 MOU에 서명하는 즉시, 그리고 제재가 종료될 때까지, 미국 재무부가 이란산 원유, 석유 제품 및 파생물의 수출과, 은행 거래, 보험, 운송 등을 포함한 일체의 관련 서비스에 대하여 면제를 발급할 것을 약속한다.

제11항
미국은 이 MOU 이행 시 이란의 동결되거나 제한된 자금 및 자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완전히 가용하게 할 것을 약속한다. 미국과 이란은 협상 과정에서 이러한 자금의 해제와 관련된 절차에 대하여 상호 합의한다. 그러한 자금은 원래 계좌에 보유되든 이전되든, 이란 중앙은행이 지정하는 어떠한 최종 수익자에 대한 지급을 위하여 완전히 사용 가능하게 한다. 미국은 이에 따라 필요한 모든 허가 및 승인을 발급할 것을 약속한다.

제12항
미국과 이란은 이 양해각서의 성공적 이행과 최종 합의의 향후 준수를 감시하기 위한 집행 메커니즘을 수립하기로 합의한다.

제13항
이 MOU에 서명한 후, 그리고 이 MOU의 제1항, 제4항, 제5항, 제10항 및 제11항의 이행 개시와 이러한 조치들의 지속적 이행을 조건으로, 미국과 이란은 그 밖의 항들에 관해서만 최종 합의에 관한 협상을 시작한다.

제14항
최종 합의는 구속력 있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로 승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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