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름값 담합 의혹' HD현대오일뱅크 임직원, 오늘 구속 심판대

[서울=뉴시스]권지원 기자 = 국내 4대 정유사의 '유가 담합' 의혹과 관련해, HD현대오일뱅크 임직원들이 18일 구속 심사대에 오른다. 검찰이 지난 3월 정유업계를 대상으로 전방위 압수수색에 나선 이후 첫 신병 확보 시도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HD현대오일뱅크 임직원 2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이날 오후 2시와 4시에 각각 진행한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나희석)는 지난 15일 이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이번 유가 급등 배경을 단순한 시장 논리에 따른 정상적 구조가 아닌 유가 교란 범죄로 보고 있다. 특히 이란 전쟁 등 국제 정세가 불안한 상황을 틈타 유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하는 등 계획적 담합과 관련한 물증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3월 23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SK에너지, GS칼텍스, 에쓰오일, HD현대오일뱅크 등 정유사 4곳과 이들을 회원사로 둔 대한석유협회를 대상으로 압수수색했다.

이번 수사는 국제 유가 상승을 빌미로 한 불공정 거래 행위에 엄정 대응하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후속 조치다. 정부는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 전쟁이 발발하면서 국제 유가가 폭등하자, 유가 담합에 대해 엄정 지시를 내렸다.

이 대통령은 3월 5일 임시 국무회의에서 "매점매석하거나 불합리한 폭리를 취하려는 시도엔 단호히 대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튿날인 6일에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담합 가격 조작은 대국민 중대범죄"라며 "그 대가가 얼마나 큰지 곧 알게 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법무부 역시 6일 "최근 중동 정세가 불안정해지면서 국제 유가 상승을 빌미로 한 담합 등 불공정거래로 폭리를 취하려는 시장교란 행위가 기승을 부릴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며 대검찰청에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할 것을 지시했다.

이들의 구속 여부는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이르면 이날 늦은 오후 결정될 전망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