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구 전 장관 "사관학교 통합, 군 전문성 약화할 것"[인터뷰]

[수원=뉴시스] 이준구 기자 = 한민구(75) 전 국방부 장관이 18일 정부가 추진중인 국군 사관학교 통합 개편안에 대해 "현대전의 경우 합동성이 강조되고는 있지만, 육·해·공군의 정체성과 전문성이 확고해진 상태에서 합동성이 발휘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 전 장관은 이날 뉴시스와의 인터뷰에서 "사관학교의 경쟁력은 우수한 생도와 교수진 확보에 달렸다"며 "학교가 분산 운영되면 교육 지원과 질적 수준 유지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각 군의 특성과 지원자들의 희망를 고려해 군 별로 모집·양성해야 자부심과 정체성이 높아진다"며 "충분한 검증 없는 통합은 미래 국군의 인재 양성 기반을 약화시킬 뿐"이라고 주장했다.

최근 정부가 추진중인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하나로 묶는 '국군 사관 대학' 통합 개편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신입생을 통합 선발해 1·2학년은 대전에서 공동 교육을 하고, 3·4학년은 각 군별로 분산 교육하는 방안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에 대해 역대 육군참모총장 13명은 지난 16일 통폐합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육사 31기 출신인 한 전 장관은 박근혜 정부에서 국방부 장관을 역임했다. 다음은 한 전 장관과의 일문일답이다.

-역대 참모총장들과 함께 반대 성명을 냈는데 가장 큰 우려는.

"사관학교 통합은 단순한 조직 개편이 아니다. 향후 수십 년간 대한민국 안보를 책임질 정예 장교를 어떻게 양성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핵심 과제다. 이처럼 중대한 제도 개편이 군사적·교육적 검증이나 국민적 공감대 없이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다. 안보 백년대계를 좌우할 문제인 만큼 철저한 검토와 공론화가 선행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정부는 효율성과 합동성 강화를 통합 명분으로 내세우는데.

"현실을 모르는 진단이다. 첫째로, 각 군의 특수성을 간과하고 있다. 육·해·공군은 작전 환경과 임무, 조직 문화가 완전히 다르다. 장교 양성 초기부터 각 군의 특성을 반영한 전문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사관학교의 본질은 '합동성' 이전에 '군사적 전문성'에 있다.

둘째, 사관학교 통합과 합동성 강화는 별개의 문제다. 현대전에서 합동작전이 중요하지만, 합동성은 임관 후 야전 경험을 쌓고 육·해·공군대학이나 합동참모대학 등 상위 교육 과정에서 연마되는 것이다. 정체성과 전문성이 확고해진 상태에서 합동성이 발휘되는 것이다."

-지방 이전 및 분산 운영 가능성에 따른 교육 경쟁력 약화 우려도 큰데.

"사관학교의 경쟁력은 우수한 생도와 교수진 확보에 달렸다. 학교가 분산 운영되면 교육 지원과 질적 수준 유지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 자명하다. 각 군의 특성과 지원자들의 희망를 고려해 군 별로 모집·양성해야 자부심과 정체성이 높아진다. 충분한 검증 없는 통합은 미래 국군의 인재 양성 기반을 약화시킬 뿐이다."

-성명에서 사관학교의 역사와 전통을 강조한 배경은.

"사관학교는 국가 수호의 역사와 전통을 간직한 안보의 성지다. 특히 육군사관학교가 위치한 화랑대는 6·25 초기 생도의 신분으로 전장에서 목숨 바쳐 싸운 상징적인 곳이다. 효율성과 혁신도 좋지만, 오랜 세월 축적된 역사와 전통의 가치 역시 국가적 자산으로 존중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끝으로 국민과 정부에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사관학교는 군의 자존심이자 국가 수호의 보루다. 효율성이 검증되지 않은 사업에 국가 예산과 군의 역량을 낭비해서는 안 된다. 지금도 대다수 장교들은 육·해·공군 등 각 군에서 묵묵히 조국을 지키고 있다. 육해공군 사관학교가 각각의 전통 위에서 미래 지휘관들을 바르게 양성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성원을 간곡히 부탁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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