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합수본 '완전체' 구축…선관위 '투표지 부족' 수사 본격화

[서울=뉴시스]박선정 기자 = 선거관리위원회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 중인 검·경 합동수사본부(본부장 김태훈 차장검사)가 17일 수사팀 구성을 마치고 본격 가동했다. 출범 일주일 만에 진용을 갖춘 합수본은 확보한 압수물 분석과 관련자 조사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지난 9일 출범한 합수본은 그동안 조직 구성과 사건 이첩, 전산망 연계 등 '원팀' 가동을 위한 준비에 매진해 왔다. 관련 사건이 여러 기관에 흩어져 있어 사건 기록과 압수물을 한 데 모으는 것에 시일이 걸렸다고 한다.

경찰 파견 인력도 순차적으로 합류하면서 검찰과 경찰이 함께 하는 27명 규모 수사팀이 완성됐다. 검경에서 각각 12명, 15명의 인력이 모였다. 사무실은 서울 서초구 소재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꾸려졌다.

합수본은 지난 11일 중앙선관위와 서울시선관위 등 7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여 확보한 자료를 분석 중이다. 다만 중앙선관위 서버 자료가 방대한 만큼, 포렌식 작업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참고인 조사도 시작됐다. 합수본은 전날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했던 서울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의 투표관리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해당 투표소는 지방선거 당일 투표용지 부족으로 마감 시한을 밤 10시로 미룬 곳 중 하나다.

합수본은 실무자들 중심으로 사실 관계와 의사 결정 과정 등을 파악한 뒤 노태악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등 주요 '윗선'들도 순차적으로 소환할 것으로 전망된다. 노 전 위원장은 현재 출국금지 된 상태다.

선관위 투표용지 부족사태 진상규명위원회에 따르면 송파구선관위와 서울시선관위는 선거 당일 오전 11시40분께 이미 송파구의 투표용지 부족 상황을 예상했지만, 중앙선관위와 공동 대응은 오후 5시가 넘어서야 시작된 것으로 파악됐다. 당일 오후 4시16분께 이미 투표용지 부족으로 일부 투표소에서 투표가 중단됐던 만큼, 선관위의 늑장 대응 논란이 불거진 상태다.

합수본은 이같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단순 행정적 실수였는지, 투표용지 수급과 대응 과정에서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었는지 등을 규명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단순 착오나 근무 태만으로는 처벌이 어렵고,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사전에 인지 했음에도 의도적으로 이를 방치했거나 윗선이 부당하게 개입한 정황이 규명돼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현재 합수본은 서울 지역에서 일어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주요 대상으로 삼고 있지만, 진행 경과에 따라 타 지역 선관위에서 제기된 의혹도 수사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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