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 개편안 부작용 우려"…벤처업계 호소, 왜?

[서울=뉴시스]강은정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추진 중인 자본시장 개편안을 두고 벤처업계가 15일 "성급한 시행보다는 충분한 영향 평가와 현장 논의를 거친 신중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벤처기업협회·한국벤처캐피탈협회·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영등포구 켄싱턴호텔 여의도에서 '혁신경제의 심장을 다시 뛰게 하는 자본시장'을 주제로 공동 정책 제안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금융당국이 진행 중인 자본시장 개편안에 대한 벤처·스타트업계의 현장 목소리를 전달하고자 마련됐다. 지난 3월 금융위원회는 중복 상장의 원칙적 금지, 부실기업 시장 퇴출, 코스닥 2부 리그로 개편 등을 담은 자본시장 체질 개선책을 발표한 바 있다.

벤처 업계는 "이 같은 정부의 정책 방향은 원칙적으로 동의하나 세부 제도의 설계 속도와 균형 측면에서 우려스러운 점이 있다"고 말했다. 자본시장 개편이 규제와 관리에만 머무르면 혁신기업에 성장 자금을 공급하는 기능까지 위축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정부의 개편안이 그대로 시행되면 획일적인 상장폐지 기준 때문에 성장 단계 혁신기업까지 위축되는 역효과가 생길 수 있고, 일반 주주에게 막대한 피해로 돌아갈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벤처·스타트업의 자금 공급을 돕는 코스닥 본연의 기능이 약화되고 시장 내 양극화가 심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3개 단체는 "코스닥은 단순한 주식거래시장을 넘어 벤처기업의 자본 조달 창구이자 벤처투자의 회수시장, 대한민국 혁신경제의 성장 인프라로 기능하고 있다"며 정부 정책을 보완한 5대 과제를 건의했다. 지난 4월 말 코스닥 상장기업 1603개사 중 벤처이력기업은 1274곳으로 79.5%를 차지했다. 최근 4년간 코스닥 기술특례상장 기업 10곳 중 9곳(89.8%)은 벤처기업이었다.

5대 과제는 ▲코스닥 승강제(세그먼트) 시행 유예·재검토 ▲중복상장 금지 규제 예외 적용 ▲상장폐지요건 시행 유예 및 기준 재고 ▲정책협의체 상설화 ▲기술특례상장 제도 보완 등으로 구성됐다.

벤처업계는 "코스닥을 프리미엄과 스탠다드로 나누는 승강제는 시장 내 서열화를 심화시키고 스탠다드 기업을 사실상 '비우량 기업'으로 낙인찍는 부작용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규제 기준을 단순히 중복상장 여부가 아닌 지배주주의 사익편취 여부, 일반 주주 보호장치 확보 여부, 사업 독립성 등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했다. 벤처·혁신성장기업의 특성을 고려한 별도의 심사트랙, 국가전략산업·벤처캐피탈 투자기업과 관련한 예외 기준도 마련해야한다고 했다.

아울러 부실기업 퇴출을 통한 시장 신뢰 회복은 필요하지만 시가총액·주가·자본잠식 같은 정량 지표만으로 미래가치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내년 1월 1일로 예정된 시가총액 300억원 기준은 충분한 현장 의견 수렴을 거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금융당국, 한국거래소, 벤처업계 등이 함께하는 상설 합의체 정례화와 기술특례상장 제도 효율성 제고도 제안됐다. 그밖에 상장 전후 벤처기업의 회계, 공시, 법률, 상장 유지 비용 부담이 커지고 있는 만큼 이를 뒷받침하는 별도 정책 지원 사업을 신설할 것을 요청했다.

송병준 벤처기업협회장은 "지난해 제안한 '코스닥 3000 시대'는 1년이 지난 지금도 근본적 변화가 체감되지 않고 오히려 유가증권 시장과 코스닥 간 양극화는 더 심화됐다"며 "금융당국이 제도 설계를 신중히 재검토하고 '생산적 금융' 실현을 위해 업계가 참여하는 정책협의체를 신속히 가동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김학균 한국벤처캐피탈협회장은 "코스닥 세그먼트 분리나 중복상장의 일률적 규제는 인위적인 기업 서열화와 자금 절벽을 초래해 모험자본 생태계를 마비시킬 것"이라며 "이번 자본시장 개편안이 혁신기업의 스케일업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김재원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의장은 "퇴출과 규제에만 무게가 실리면 자금이 절실한 혁신 스타트업까지 위축된다"며 "규제는 시장을 지키는 둑이지만 너무 높이 쌓으면 물길마저 마른다. 부실은 정리하되 혁신기업의 자금조달 통로는 지켜 달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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