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갱신 다를 뿐인데"…강북 같은 단지 전세금 수억 격차

[서울=뉴시스]정진형 기자 = 서울 강북권 전세시장에서도 신규 계약과 갱신 계약의 전세보증금 격차가 수억원까지 벌어지는 '이중가격'이 나타나고 있다.

임대료 상승을 인위적으로 억제하고 최장 4년까지 거주를 보장하는 임대차법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외곽지역 전셋값이 가파르게 오르면서 계약갱신청구권까지 소진한 세입자의 경우 시장가격에 노출되며 단번에 주거비 부담이 크게 늘어나 충격이 더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에 따르면, 서울 노원구 중계동 '건영3차' 전용 84㎡(10층)은 전세금 8억5000만원에 지난달 신규 전세 계약이 이뤄졌다. 한 달 전 같은 아파트 동일 면적대 12층 전세 물건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써서 전세금 5억5000만원에 계약한 것과 비교해 3억원 차이나는 셈이다.

전세 공급이 많은 외곽지역 대단지들도 비슷한 양상을 보인다. 강북구 미아동 '두산위브트레지움' 전용 114㎡(8층)도 지난달 갱신권을 써서 전세금 6억900만원에 전세 계약이 이뤄졌다. 전달인 4월에는 같은 층 매물이 8억5000만원에 신규 계약해 보증금 격차가 2억4100만원으로 벌어졌다.

성북구 길음동의 2352가구 규모 대단지인 '래미안길음센터피스'에서도 전용 59㎡ 8층 전세 매물이 이달 7억5000원에 신규 계약이 이뤄졌다. 하지만 지난달 같은 면적대 전세를 갱신한 같은 면적대 3층의 전세보증금은 절반에도 못 미치는 3억3686만원으로 4억원 넘게 차이를 보였다.

전세 '이중가격'은 2020년 임대차2법 시행 이후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면 갱신 계약의 인상률이 5%로 제한되는 반면, 신규 계약은 시장가격대로 전셋값이 형성돼 가격 체계가 분리되는 현상이다.

강남권의 경우 이중가격 격차가 10억원 넘게 벌어지기도 한다.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원베일리' 전용 116㎡ 10층 매물이 전세금 40억원에 이달 신규 계약이 이뤄졌는데, 갱신권을 쓴 같은 면적대 8층 매물의 전세금은 25억5000만원으로 낮아 14억5000만원까지 격차가 나타났다.

문제는 강북 외곽지역도 매매가격과 전세가격이 모두 가파르게 오르면서 이중가격이 심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부동산원 6월 둘째 주(8일 기준)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전셋값 상승률은 0.32%로  2015년 10월 4주차(0.33%) 이후 10년 8개월만에 가장 높은 상승폭을 기록했다. 특히 노원구(0.42%), 도봉구(0.55%), 강북구(0.49%), 성북구(0.48%) 등 외곽지역의 전셋값이 평균을 웃돌 정도로 가파른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6개월 내 전입신고 의무,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등으로 전세 공급이 줄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이날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은 1만8935건으로 1년 전(2만5203건)보다 24.9%(6268건) 감소했다.

실거주 의무가 강화돼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성 임대차 물건 공급길이 막혔다. 다주택 처분 압박으로 세입자 낀 주택의 매도나 집주인의 실입주도 늘었다.

신축 입주 물량도 감소세다. 한국부동산원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해 서울 공동주택 입주 예정 물량은 지난해(3만7103가구)보다 26.9% 줄어든 2만7158가구로 추산된다. 내년엔 1만7197가구로 물량이 더 감소한다.

남혁우 우리은행 부동산연구원은 "강북권의 경우 전월세 매물 부족현상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에 전월세 가격 상방압력이 커지고 있다"며 "갱신청구권 사용을 완료한 세입자들의 입장에서는 향후 증액된 전세보증금에 대해 월세형태로 부담하거나, 가용금액에 맞추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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