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출 안 된 좀비기업, 정상기업 갉아먹어…소규모 비외감기업 큰 타격"

[서울=뉴시스] 조현아 기자 = 산업 내 한계기업(좀비기업) 비중이 높아질수록 정상기업의 투자·고용 성장률을 떨어트린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특히 소규모 비외감기업이 이러한 부정적 영향을 크게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한국은행의 'BOK경제연구'에 실린 '큰 한계기업, 작은 피해기업:행정전수자료를 활용한 혼잡효과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산업 내 한계비중이 높을수록 정상기업의 투자·고용·생산성·수익성이 저하되는 '혼잡효과'가 발생했다.

이는 국내 최초로 외감·비외감기업을 포괄하는 행정전수자료를 활용해 한계기업의 분포와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다. 여기서 한계기업은 표본에 5년 이상 관측된 기업 중 이자보상배율(ICR)이 3년 이상 연속해 1을 하회하는 기업으로 정의됐다.

분석 결과 산업 내 한계기업 비중이 1%포인트 높아질수록 동일 산업 내 정상기업의 투자·고용 성장률은 약 0.14~0.18%포인트 낮아지고 해당 효과는 2~3년간 지속됐다.

특히 비외감기업 중 소규모 기업이 이러한 부정적 영향을 크게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보다 비제조업에 속한 기업일수록 정상기업이 받는 혼잡효과가 더 크게 나타났다.

한계기업 수는 비외감 좀비기업이 외감 좀비기업보다 더 많았지만, 경제 총자산과 금융부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외감 좀비기업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23년 기준 전체 기업 총자산 대비 외감 한계기업의 비중은 4.7%로, 비외감 한계기업 비중 2.3%보다 두 배 가량 높았다. 이는 중소기업 전반에 좀비기업이 광범위하게 퍼져 있다는 통념이 실제보다 과장됐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한계기업 퇴출 시 경제 전체적으로 총요소생산성(TFP)과 부가가치를 높이는 긍정적 효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계기업이 25% 퇴출될 경우 TFP와 부가가치는 각각 0.2%, 0.35%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다. 다만 퇴출 과정에서 정상기업의 약 0.3%는 부실화될 가능성도 상존했다.

보고서는 "이번 연구는 한계기업의 지속이 초래하는 부정적 영향이 소규모 비외감기업에서 더 크게 나타나고 있음을 시사한다"며 "구조조정을 통해 정상화가 어려운 한계기업에 대해 적시에 퇴출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이 과정에서 정상기업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줄일 수 있는 보완정책을 사전에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