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법사위 달라' 국힘 주장은, 국회 민생파업 선언…與가 맡아야"

[서울=뉴시스] 이창환 김윤영 기자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달라는 국민의힘의 주장은, 후반기 국회 민생 파업 선언과 다름없다"며 "제22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의 유일한 원칙과 기준은 민생과 성과"라고 했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이같이 말하며 "일하는 국회를 만드는 것이다.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법사위는 민주당이 맡아야 한다"고 했다.

그는 "후반기 원 구성 또한 (오는) 18일까지 마무리해야 한다. 6·3 지방선거에서 우리는 무책임한 정쟁을 뒤로하고 민생을 살리기 위해 열심히 일하라는 주권자의 준엄한 명령을 확인했다"며 "그런데 국민의힘은 '지방선거에서 나타난 견제와 균형의 민심을 반영해야 한다'는 아전인수식 해석을 내놓으며 자신들이 법사위원장을 맡아야 한다고 주장한다"고 했다.

이어 "지난 1년을 스스로 돌아보라.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사사건건 국정에 발목 잡고, 상임위를 정쟁의 도구로 삼은 것을 벌써 잊었나"라며 "민생 법안에 필리버스터를 신청하는가 하면, 국익을 볼모로 대미특위를 일방적으로 멈춰 세우기도 했다. 어느 국민이 일을 뒷전으로 미루고 정쟁이나 일삼으라 했나"라고 언급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와 관련해선 "민주당은 이번 주 본회의를 열어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계획서를 처리하고 국조특위를 즉각 가동하겠다"며 "투표용지 부족으로 인한 국민 참정권 침해는 절대 용납할 수도, 이해할 수도 없는 참사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투표용지 인쇄 수량 산정 부실부터 추가 투표지 불출 지연, 투표 중지, 그 과정에서 행정 전반의 공백까지 선거 사무 전반에 문제가 발견됐다. 국민 여러분의 분노와 공분을 받들어 진상을 명명백백히 규명하고, 책임자 처벌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시급히 나서겠다"고 했다.

또 "국정조사가 그 시작이다. 민주당은 국정조사계획서를 채택한 이후 특위가 업무보고, 청문회, 현장 조사까지 전방위적인 활동을 전개해서 티끌 하나의 의혹도 남기지 않고 해소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며 "국정조사와 함께 선거제도 개혁 TF를 중심으로 선거 관리 사무 전반과 선관위 조직 개혁을 위한 제도 개선에 신속히 나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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