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도 모르게 낸 전기료 돌려받는다"…인터넷 설비 꼼수 부과 보상 개시

[서울=뉴시스]박은비 기자 = 나도 모르게 매달 내고 있었던 아파트나 빌라의 인터넷 설비 공용전기료를 돌려받기가 한층 수월해진다. 정부가 복잡했던 보상 신청과 처리 절차를 하나로 묶은 전용 시스템을 선보였기 때문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KCTA)는 인터넷설비의 공용전기료 보상 신청과 처리 체계를 일원화하고 15일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입주민이 덤터기 쓴 전기료…원인은 '인터넷 분배기'

아파트나 빌라 등 공동주택에는 각 세대로 인터넷 신호를 보내주는 '인터넷 분배기'가 있다. 이 장치는 공용단자함이나 집중통신실에 설치돼 건물 공용전기를 쓴다. 원칙적으로 이 전기료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통신사나 케이블TV 방송사가 내야 한다.

하지만 그동안 일부 공동주택에서는 이 비용이 입주민들에게 고스란히 부과돼 왔다. 관리비에 슬쩍 포함돼 나도 모르는 사이에 돈이 빠져나갔던 셈이다. 이 같은 부당 관행은 국회 국정감사 등에서도 여러 차례 도마 위에 올랐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11월 TF를 꾸렸다. KT,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LG헬로비전 등 대형 통신 4사는 물론 제주방송, 서경방송 등 지역 종합유선방송사들까지 모두 참여했다. 이들은 전국 14만4000개 설비(건물 기준 11만 개소)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여 이번 보상 계획을 확정했다.

이날부터 공용전기 관리주체는 여기저기 전화를 돌릴 필요가 없다. 새로 구축된 '보상신청관리시스템'에서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다. 아파트 관리소장이나 빌라 총무, 위탁관리업체 등 관리주체가 건물 내 인터넷 설비를 확인한 뒤 시스템에 접속해 등록하면 된다.

새 시스템은 단순히 보상 신청만 받는 게 아니다. 현장조사 이력 관리와 신규 설비 등록 등 인터넷 설비 운영 실태를 상시 모니터링하는 통합 플랫폼으로 쓰인다.

이와 함께 전담 콜센터도 문을 열었다. 보상 대상 여부가 헷갈리거나 신청 절차가 어려운 이용자들에게 맞춤형 상담을 지원한다.

정부는 이번 조치에 그치지 않고 전국 단위의 추가 전수조사를 지속할 방침이다. 조사와 보상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TF를 통해 매달 점검하기로 했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실장은 "전담센터와 시스템 가동으로 공용전기료 환급에 속도를 내겠다"며 "앞으로 입주민이 억울하게 인터넷 설비 전기료를 부담하는 사례가 다시는 나오지 않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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