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국회 '부동산 시장 개혁특위' 설치 제안…시장에만 맡길 수 없어"

[서울=뉴시스]정금민 권신혁 기자 = 신장식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은 15일 서울 아파트 전세 가격 상승 문제 등을 지적하며 "국회에 부동산 시장 개혁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제안한다"고 했다.

신 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부동산을 시장에만 맡길 수 없는 지경"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고공행진 중인데, 한국부동산원의 6월 둘째 주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0.32% 올랐다"며 "0.3%대 상승은 전세대란 시절인 2015년 10월 이후 처음"이라고 말했다.

또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재개발·재건축 등을 통한 주택공급 속도를 높이겠다고 하셨고, 빈 말씀은 안 하는 분이니 주택공급은 탄력받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그러나 전월세 세입자분들은 여전히 불안하며, 재개발·재건축은 시간이 걸린다"고 했다.

오세훈 서울시장 당선자의 부동산 정책을 두고는 "오 당선자는 시정 5기에 '신속 통합 기획 2.0'을 하겠다고 하는데, 재개발·재건축에서 속도전을 펴겠다는 것"이라며 "기존 집을 철거하는 '멸실'은 주택 재고는 줄고, 이주 수요는 늘어나 가격이 오르며 가격 상승은 수도권 전체로 번져갈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오세훈 당선자 공약에 따르면 2031년까지 22만1000호가 철거되며 새집에 들어갈 때까지 대부분 전월세 수요로 흡수해야 한다. 전월세 대란이 불을 보듯 뻔하다"고 했다.

신 대행은 부동산 시장 대책으로 ▲국회 부동산시장개혁특위 설치 ▲주택 정비사업 순서·속도 조절 ▲고급형 장기 공공임대주택 공급 등을 제시했다.

그는 "당장 국회에 부동산시장개혁특위 설치를 제안한다. 국토교통부 뿐 아니라, 서울과 경기도 등 광역단체, 세제와 금융 등을 논의할 재정경제부와 금융위원회, 정부 부처에 걸친 사안을 조율할 국무조정실을 망라해야 할 것"이라며 "멸실 주택 문제를 풀기 위해 주택 정비사업 순서와 속도를 조절해야만 한다"고 했다.

또 "재개발·재건축 때 1주택자의 임대주택 일시 거주 허용 같은 미세 정책부터 부동산 관련 세제도 근본적으로 손봐야 하며 특위에서 서울과 수도권을 권역별로 묶어 순차 정비하는 '대도시 광역 부동산위원회' 설치도 논의해 봄 직하다"고 했다.

신 대행은 "조국혁신당이 구상한 고급형 장기 공공임대주택 공급도 논의할 수 있다"며 "용산공원과 서초동·서울공항 등 공공부지에 지어 99년 임대하는 고품질 공공임대주택을 토지임대부 방식으로 공급해야 한다. 이처럼 불안해하는 국민, 특히 청년에게 정치가, 국회가 답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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