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대구경북 행정통합 보완과제' 연구용역 착수

[안동=뉴시스] 류상현 기자 = 경북도가 14일 '대구경북 행정통합 보완과제 연구용역'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경북도는 이번 연구가 특별법 통과를 전제로 국회 심사와 앞으로 시행 과정에서 제기될 수 있는 헌법적·제도적·실행 과제를 선제적으로 점검하는 '통합 선추진-후보완' 일정의 후속 작업이라고 설명했다.

도는 통합 시기와 지방의회·선거 일정 등은 행정통합 추진 과정에서 반드시 검토해야 할 사안이지만, 통합 조기 실현을 가로막는 불가능의 사유가 아니라 법률과 제도 설계로 풀어갈 수 있는 실행 과제로 보고 있다.

도는 이번 연구로 관련 쟁점을 사전에 정리하고 특별법 통과 이후 필요한 후속 절차와 제도 기반을 체계적으로 준비해 행정통합의 조기 실현 가능성을 높여 나가기로 했다.

통합에 대한 지역 내의 일부 우려도 행정통합을 멈출 사유가 아니라, 제대로 된 통합을 위해 점검하고 보완해야 할 과제라는 것이 경북도의 입장이다.

대구시의회와 경북도의회가 이미 행정통합 추진에 공식적으로 뜻을 모은 바 있는 만큼 주민 수용성과 지역 균형발전 보장 장치를 더욱 강화해 통합의 정당성을 굳히고 실행 가능성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연구는 한국헌법학회가 수행하며 ▲지방자치권과 행정통합의 관계 ▲주민투표 등 주민참여 절차 ▲중앙-지방 간 권한 배분의 헌법적 기준과 범위 등 주요 법률 사안을 심층 분석할 예정이다.

또 ▲행정체계 개편에 따른 헌법적 쟁점 ▲재정특례 및 권한 이양의 법적 타당성 ▲조직·인사·재산 승계의 안정성 확보 방안 ▲통합 시기와 지방의회·선거 일정 조정에 따른 제도적 과제 등을 살펴보고,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제기될 수 있는 사안에 대한 대응 논리도 함께 마련한다.

타 시도 및 해외 광역행정 통합 사례도 분석해 정책 시사점을 도출할 계획이다.

이철우 지사는 "대구경북 행정통합은 수도권 일극체제를 극복하고 정부의 5극3특 균형성장 전략을 성공으로 이끌 핵심 열쇠"라며 "5극3특이 선언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대경권의 선도적 통합 노력이 반드시 결실을 맺어야 하는 만큼, 정부는 필요한 제도적 지원과 실행 기반을 확실히 뒷받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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