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종합특검 두번째 출석…'반란 우두머리' 피의자 조사

[과천=뉴시스]권지원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병기를 휴대한 군인들을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낸 사건을 들여다보고 있는 2차종합특별검사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은 13일 오전 10시부터 윤 전 대통령을 군형법상 반란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 대면 조사는 지난주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서울구치소에 수용된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42분께 법무부 호송차를 타고 경기 과천 종합특검팀 조사실에 입실했다. 윤 전 대통령은 취재진 노출 없이 지하 주차장을 통해 곧바로 조사실로 들어갔다.

특검 사무실 앞에는 윤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시민들이 모여 'YOON AGAIN' '대통령을 석방하라' 등의 피켓을 든 채 구호를 외쳤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반란죄 자체가 이중기소에 해당한다"면서 "내란죄를 통해서 이미 조사가 완료됐는데 종합특검이 굳이 성과를 만들기 위해 반란이라는 별도의 죄를 만든 것 자체가 매우 위법하다"고 지적했다.

송진호 변호사는 "이 사건 자체가 군 통수권자에 반해서 반란을 일으켰다는 것인데, 군 통수권자가 대통령"이라면서 "반란죄가 성립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만 특검은 5·18 군사 반란죄 판례를 들어서 군 통수권이 아니라 국권에 반해서 반란을 일으킨 것으로 법리를 구성해서 조사하고 있는 걸로 보인다"면서 "조속히 조사를 멈추고 사건을 무혐의로 마무리를 지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측은 검사가 조사를 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앞서 지난 6일 특검 측이 사법경찰관(수사관)만으로 피의자 신문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히자 윤 전 대통령 측이 '검사의 직접 조사가 불가능하다면 응할 수 없다'고 맞서 오전 조사가 진행되지 못한 바 있다.

이번 조사는 종합특검이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진행하는 두번째 피의자 조사다. 특검은 지난 6일에도 '계엄 정당화 메시지 의혹'과 관련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윤 전 대통령을 조사했다.

윤 전 대통령이 연루된 군사 반란 혐의는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윤 전 대통령이 김 전 장관 등과 공모, 병기를 휴대한 군인들을 국회와 선관위에 보내는 등 폭동을 일으켰다는 내용이 골자다.

앞서 특검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 등을 반란 혐의로 입건하기도 했다.

특검은 이날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비상계엄 선포 직후 선관위에 군 병력 투입을 직접 지시했는지, 이 과정에서 김 전 장관 등과 사전에 어느 정도 공모했는지 등을 집중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윤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만큼, 이번 군사반란 혐의 적용이 '이중 기소'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법리적 논쟁이 예상된다.

김 전 장관 측도 지난 4일 특검 조사에 출석하면서 "명백한 중복 수사, 이중 기소의 불법 수사이며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다"라며 "끝까지 불법 수사에 맞서 싸울 것"이라는 김 전 장관의 입장을 밝혔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제327조에 따라 이미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해 다시 공소가 제기를 된 경우, 공소를 기각해야 한다.

이 때문에 특검은 내부 법리 검토를 토대로 불기소 처분을 내리는 반란죄 자체가 이중기소에 해당한다고 생각되고  안 등을 검토하는 방안도 신중하게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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