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9조 투입 경전철 확충…실현성은 '글쎄'

[서울=뉴시스] 변해정 기자 = 서울시가 9조2000억원을 들여 과거 사업성 부족으로 무산된 강북횡단선을 비롯해 6개 도시철도 사업을 추진한다. 민 편익 강화와 도시 균형발전 측면에서 긍정적이지만 실현 가능성은 두고봐야 한다는 평가가 나온다.

서울시가 지난 10일 발표한 '제3차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따르면 강북·서남권 교통 사각지대를 연결하는 6개 노선 건설을 추진한다.

6개 노선은 강북횡단선, 난곡선, 서남선, 서부선, 서부선 남부연장, 신림선 북부 연장이다. 총 연장 구간은 68.5㎞, 사업비는 9조1996억원으로 잡았다.

서울은 도시철도 인프라 수준이 높지만 지역별로 철도 접근성이 격차가 큰 편이다.

서울시가 민관 융합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서울 427개 전체 행정동별 평균 철도 접근 시간은 10.3분이지만 부암동 등 18개동(4.1%)은 15~20분, 평창동 등 23개동(5.2%)은 20분 이상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계획이 실현되면 지하철역 평균 접근 시간이 9.97분에서 8.03분으로 감소하게 된다. 신규 노선 영향권 수혜 인구는 36만명이 추가된 783만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시는 하반기 국토교통부 승인을 목표로 관련 행정 절차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이달 중 서울시의회 의견 청취와 시민 공청회를 마무리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철도 인프라 확충과 교통서비스 혁신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시민 체감도를 높이고 압도적인 서울 교통 대전환 시대를 견인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서울시의 강력한 정책 의지에도 현재로선 실현 여부를 장담하기 어렵다는 게 대체적 견해다.

막대한 예산을 쏟아부여야 해 정부 승인이 필요하다. 이들 노선은 국비와 시비가 4대 6의 비율로 투입된다.

기존 숙원 노선의 사업성을 높이는 쪽으로 개선한데다 서울시의 건의로 예비타당성조사(예타) 평가 기준이 바뀐 만큼 민선 9기 임기 중 기획예산처의 예타 통과를 자신하고 있다.
 
서울시는 250개 노선을 검토한 뒤 경제성 지표인 비용 대비 편익(B/C) 0.7 이상, 경제성·정책성 등을 종합 평가하는 계층화분석(AHP) 0.5 이상 등을 기준으로 노선을 골랐다는 설명이다. 여기에 서울 내 지역균형성장 평가, 철도와 중복되는 버스 노선 조정에 따른 대중교통체계 효율화 등과 같은 항목이 신설되거나 가점이 높아져 예타 통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하지만 서울시가 이번에 공개한 4개 노선의 비용 대비 편익 비율(B/C)은 모두 1.0을 넘지 못했다. 통상 철도망 사업에서 B/C 1.0이 넘어야 사업의 경제적 효과가 있다고 판단한다.

게다가 고도의 정무적 판단에 좌우되는 현실도 무시할 수 없다는 시각이 나온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철도망이 확충돼 강남 접근성이 높아지면 북부 지역의 균형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도 "중앙정부의 협조가 제1선결 조건이므로 정책 의지를 갖고 좀 더 세밀한 재정 설계와 실행계획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시민의 교통편익 제공과 지역 균형발전 측면에서 경전철 도입은 환영할 만하다. 수익성이 다소 불충분하더라도 사회적 효용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개인 치적(治績)으로 분류돼 정치적 상황과 여론, 이해관계를 종합해 내리는 결정에 있어 어려움이 따를 수 있고 그만큼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언급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