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尹 '특혜 논란'에 구치소 독방 공개…접견 제한도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서 방 3개를 혼자 쓴다는 특혜 의혹에 대해 법무부가 구치소 독거실을 공개했다.

법무부는 10일 '전직 대통령이 수감 중이라는 서울구치소의 그 방, 최초공개'라는 제목의 2분14초 영상을 공식 유튜브 채널인 '법TV'에 공개했다.

공개된 독거실은 6.76㎡로 2평 남짓한 공간에 화장실이 딸린 구조다. 성인 남성 한 명이 겨우 누울 수 있는 넓이다. 신발조차 안에 넣을 수 없어 철문 밖 문 위에 선반을 마련해 올려놓고 있었다.

내부에는 선풍기 한 대와 개인 물품을 보관할 수 있는 작은 선반, 수용자 기본 수칙이 적힌 안내문, 달력, TV 등이 비치돼 있다.

수용자가 두꺼운 박스로 종이 선반을 만들고 플라스틱 선반을 그 위에 놓은 뒤, 식판을 올려놓고 식사를 하는 모습도 시연했다.

법무부는 영상에서 "건강상 사유나 생활 태도뿐 아니라 기준에 따라 분류된 관리 대상자가 수용된다"며 "각 독거실은 독립적으로 관리되며 수용자가 임의로 다른 방을 드나드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세상을 떠들썩하게 하는 그 누구라도 철문 안에서는 예외일 수 없다"며 "이곳을 움직이는 것은 특혜가 아닌 원칙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일부 유튜버들은 윤 전 대통령이 독거실 3개의 문을 열어 놓은 채 마음껏 사용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수용동 청소부가 윤 전 대통령을 전담 수발하고 있다거나 윤 전 대통령을 위해 수용자 주·부식이 현저히 개선되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에 법무부는 지난달 26일 "윤 전 대통령은 일반 수용거실과 동일한 독거실 1개만을 사용하고 있고 전담 청소부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법무부는 윤 전 대통령 등이 변호인 접견 특혜를 받고 있다는 지적에 대한 대책도 최근 시행했다.

법무부 온라인 민원서비스 등을 보면 전날 오전 9시부터 변호인 일반접견 동시간대 예약 제한 제도를 시행 중이다.

그동안은 무제한 예약이 가능했다면, 현재는 교도소나 구치소별 시설 여건에 따라 30분 단위로 같은 시간대에 예약 건수를 제한하는 것이다.

윤 전 대통령이 수감 중인 서울구치소는 동시간대 변호인 접견 예약 가능 횟수를 3회로 제한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1·2차 구속 319일 동안 538회의 접견(일평균 1.7회)을 한 것으로 알려져 다른 수용자들의 접견권을 침해했다는 논란이 일었다.

앞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4월 4일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된 '월간 업무회의'에서 "피고인의 변호인 접견권이야 최대한 보장해야 하는데, 하루 종일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도 사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루 종일 방 하나 차지해서 변호사를 바꿔서 계속 접견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본다"며 제도적인 개선책을 교정본부장에게 주문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