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선거제도개혁 TF 첫 회의…"감시받지 않는 선관위 개혁해야"

[서울=뉴시스] 신재현 한재혁 김윤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선거제도개혁 TF(태스크포스)가 10일 첫 회의를 열고 "선관위 개혁과 관련된 모든 법을 비롯해 개헌까지도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TF 1차 회의에 참석해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단순한 행정 미비가 아니라 국민주권 침해로 인해 헌정질서 근간이 훼손된 중차대한 문제"라고 말했다.

한 원내대표는 "국민의 높은 주권의식과 민주적 역량과는 한참 동떨어진 선거 관리 제도를 신속하게 정비해야 한다"며 "민주당은 국민 눈높이와 시대정신에 걸맞은 선거관리 제도를 설계하는 데에 모든 당력을 집중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특히 투표용지 인쇄, 배분, 보관 절차를 공직선거법에 명확히 규정하고 개표와 당선인 확정에 대해서도 국민 의혹이 단 한 점도 남지 않도록 절차적 투명성을 높이겠다"며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상근 체제 전환과 선관위 조직 개혁을 위한 선관위법 개정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다.

TF 단장을 맡은 송기헌 의원은 "참정권은 민주주의 제도의 핵심 권리다. 선거를 관리해야 할 기관의 부실로 국민이 투표하지 못하는 일이 벌어졌다"며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송 의원은 "이번 사태가 왜 발생했는지 그 원인과 허점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한다. 투표용지 배분에 있어 투표소별 유권자 규모, 사전투표율, 지역별 투표 흐름과 예측 수요가 충분히 반영됐는지, 선거관리 과정에서 어떤 제도적 운영상 허점이 있었는지부터 짚어볼 것"이라며 "확인된 문제를 바탕으로 법과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공직선거법과 선관위법을 비롯해 헌법까지도 관련된 모든 법을 전면적으로 (개정을) 검토하고 국민 참정권 보장을 최우선으로 삼아 입법과제를 도출하겠다"고 했다.

또 "제도개선의 목표는 독립기관인 선관위를 약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선거 관리 체계를 다시 세우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명백한 참정권 침해다. 나태하고 안일한 선관위를 전면 개혁한다"며 "감시받지 않는 선관위를 개혁해야 한다. 민주당은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진상규명에 집중을 하고 오늘 시작하는 TF에서는 선관위 개혁에 집중하며 필요하다면 개헌까지 포함해 국민에게 감시받는 선관위 제도를 반드시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선거제도 개혁TF에는 단장인 송 의원을 비롯해 김영배, 박상혁 의원이 부단장으로 참여했다. 이해식 의원이 간사를 맡으며 이정헌·박균택·이주희·임미애·박희승 의원도 TF에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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