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용지 사태, 개혁 감시기구 구성해야" 광주서도 대학생 시국선언

[광주=뉴시스]이영주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6·3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둘러싼 참정권 침해 논란과 관련해 광주지역 대학생들이 시국선언에 나섰다.

전남대학교 제55대 총학생회는 10일 오후 광주 북구 용봉동 전남대학교 민주마루 앞 광장에서 시국대회를 열었다.

선관위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따른 참정권 훼손을 규탄하기 위해 열린 시국대회에는 총학생회 소속 학생들을 비롯한 재학생 20여 명이 참석했다.

재학생들은 시국대회 현장에서 '선관위 해체 수준의 구조개혁 단행', '정부·국회는 사안의 중대성을 인지하고 각성하라' 등의 문구가 적힌 손팻말을 들었다.

시국선언문 낭독에 나선 윤동규 총학생회장은 선관위를 향해 "대한민국의 헌법기관인 중앙선관위의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공정한 선거를 보장해야 할 책무를 다하지 못했다"며 "국민의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해 부여된 독립적 지위가 오히려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못하는 결과를 낳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선관위의) 독립적 지위는 책임을 회피하거나 국민 신뢰를 저버리는 근거가 될 수 없다"며 "어떠한 외부 영향에도 흔들림 없이 공정한 선거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학생회는 "여야의 정쟁을 초월해 대한민국 민주주의 절차와 시스템 전반의 문제를 지적하고자 한다"며 "(정부와 국회는) 국정조사와 특검 등을 통한 철저한 진상조사로 책임자를 엄중 처벌하고 주권 침해에 대한 실효적 구제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또 "사안을 단순한 행정 실수가 아닌 국가기관에 의한 기본권 침해로 직시해야 한다"며 "정부와 국회는 실효성 있는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선관위 구조개혁을 단행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대학생들의 순수한 목소리를 정쟁의 대상으로 소비하지 말라"며 "청년과 대학생을 비롯한 시민들이 참여하는 독립적 개혁 감시기구를 구성하고 개혁 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강조했다.

광주 시민단체도 규탄 성명을 내고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판했다.

광주YMCA는 "선관위의 존재 이유는 선거를 공정하고 원활하게 관리하는 데 있다"며 "그러나 선관위는 예측 실패라는 안일한 해명으로 일관하며 행정적 무능과 관리 부실을 가리기에 급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태의 본질은 명백히 선관위의 무능과 부실한 운영 시스템에 있다"며 "일각에서 제기되는 부정선거 의혹이나 확인되지 않은 주장들은 정당한 비판의 본질을 흐리고 사회적 갈등만 유발할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선관위의 행정적 실패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묻고 무너진 선거 시스템을 바로잡는 일이 우선"이라며 진상조사와 책임자 문책, 선거관리 시스템 전반에 대한 점검과 혁신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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