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축구장 71개 규모' 군사보호구역 행정위탁 추가 확정

[파주=뉴시스] 김도희 기자 = 경기 파주시는 제1보병사단과 51만1229㎡(축구장 71개 규모) 군사시설 보호구역 행정위탁에 관한 합의각서를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

'행정위탁'은 군사시설 보호구역 내 건축물 신·증축 등의 인허가 권한을 지자체에 위임하는 제도다.

이번에 확정된 구역은 파주 센트럴밸리 일반산업단지 구역으로, 각 위치에 따라 35m·40m·45m의 높이로 위임 받았다.

이에 따라 해당 구역에서는 향후 설정된 고도(35m~45m) 이하 범위에서 군부대와 별도 협의 없이 파주시 자체 허가만으로 건축이 가능하다.

이번 합의를 통해 파주시 내 전체 행정위탁 면적은 69.21㎢로 늘어났으며, 인허가 기간이 대폭 단축될 전망이다.

파주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군부대와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해 접경지역이 가진 오랜 규제를 해소하고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행정위탁 지역의 세부 주소는 파주시청 누리집 공고·홍보-새소식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각 필지에 적용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 현황은 토지이(e)음 누리집을 통해서도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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