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정부, 방위장비 수출 촉진 조직 신설 조율…'일본판 FMS' 검토"

[서울=뉴시스] 김예진 기자 = 살상무기 수출 규제를 완화한 일본 정부가 방위 장비 수출을 촉진하는 새 조직을 설립하는 방향으로 조율하고 있다고 10일 요미우리신문이 보도했다.

신문은 복수의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이같이 전했다. 미국을 본 따 '일본판 대외군사판매(FMS·Foreign Military Sales)' 도입을 검토하는 것이다.

미국의 FMS는 정부가 무기 수출관리법 등을 근거로 미국산 무기를 동맹국 및 우호국 정부에 유상으로 제공하는 제도다. 제조기업이 아닌 미국 정부가 협상 및 계약 창구 역할을 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조직 신설을 추진할 계획이다.

해당 조직 신설 방안은 일본 정부가 연내 개정할 안보3문서에 명시될 전망이다. 내년 중 관련 법 제정을 목표로 한다.

이 조직의 역할은 ▲수출 촉진 ▲신흥 기업 지원 ▲생산 기반 강화 등이 핵심이다.

일본은 지난 4월 살상무기 수출 규제를 완화하면서,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국가 차원의 지원 체계 마련이 과제로 부상했다.

일본의 방위산업 지원은 방위성·경제산업성이 담당해왔다. 앞으로는 독립된 새 조직이 부처 간 지원 체계를 정돈하고 민간 인재를 등용해 관민 협력을 꾀한다.

독립행정법인은 정기적인 담당자 교체가 있는 부처에 비해 전문 인력 확보와 육성이 쉽다는 장점도 있다고 신문은 설명했다.

특히 제품에 대한 '풍평(風評·뜬소문) 리스크'를 우려하는 제조 기업도 있어, 새 조직이 기업으로부터 장비를 구매한 후 국가가 계약창구 역할을 하는 제도도 검토되고 있다. 일본 정부가 무기판매 계약을 주도할 전망이다.

인공지능(AI) 및 무인기 등 군민양용 기술 개발이 기대되는 신생 기업에 대한 투자·대출도 새 조직을 통해 가능하게 한다.

또 탄약 등 생산 능력을 높이기 위해 국유화된 제조라인을 민간에서 운영하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다.

요미우리는 "수출은 방위산업 시장 확대로 이어지지만, 상대의 요구에 맞춘 사양 변경, 수출 후 정비, 훈련 등 종합적인 대응이 요구되는 경우가 많다"며 "기업이 (단독으로) 계약을 수주하는 것은 쉽지 않다. 새 조직이 포괄적으로 지원한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