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뉴시스] 유재형 기자 = 울산시는 지역건설업체의 하도급 참여 실태 조사 결과, 불법 하도급과 임금·장비 대금 체불 등의 고질적 병폐가 대부분 사라진 것으로 나타났다고 10일 밝혔다.
시는 공무원과 지역건설협회 관계자 등 7명으로 구성된 조사반을 꾸려 지난 4월16일부터 5월26일까지 공동주택 등 건설공사 현장 21곳을 대상으로 위법·부당행위 예방을 위한 실태 조사를 벌였다.
조사 결과, 임금과 건설기계 대여 대금 체불 사례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는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정착과 건설현장의 인식 개선에 따른 성과로 풀이했다.
불공정 하도급 행위와 관련해서도 무자격(무등록) 업체의 불법하도급 등 중대한 위반 사례는 발견되지 않았다.
또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률은 100%를 기록해 하도급대금의 지급 안정성은 적정하게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지역건설업체 하도급 참여율은 13.62%로 집계돼 지역업체 참여 확대가 과제로 지적됐다.
행정절차 분야에서는 건설공사대장 기재사항 변경 통보 누락 등 총 8건의 미흡 사례가 확인됐다. 이에 대해서는 현장 점검 과정에서 모두 시정 조치가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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