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硏 "5극3특 구현 위해 초광역 단위 성장엔진 운영 필요"

[세종=뉴시스]손차민 기자 = 정부의 5극3특 균형성장전략이 속도를 내는 가운데, 지방정부가 이를 실질적인 지역산업정책으로 구현하려면 초광역 단위의 성장엔진을 설계·운영해야 한다는 국책연구소의 제언이 나왔다.

산업연구원(KIET)은 10일 이런 내용의 '5극3특 체제의 지역산업전략에 대한 제언' 보고서를 발표했다.

그동안 지역산업정책이 시도별로 3~5개 산업을 선정하고 클러스터·인프라·투자촉진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추진돼 왔지만, 급속한 산업구조 재편과 수도권 집중 심화 속에서 실질적인 성장거점을 만드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고 진단했다.

보고서는 광역권 차원에서 국제경쟁력을 갖춘 신성장동력을 육성하기 위한 산업구조 전환의 '점화 장치'로 이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생산기능은 배후산업공간에 배치하더라도 연구소·본사·기획·영업·창업·고급인력 정주 기능은 권역 중심도시와 연계하는 기능분담 전략이 필요하며, 권역 내 혁신거점과 산업거점, 생활거점을 유기적으로 연결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초광역권 내 60분 교통체계와 대중교통망, 정주여건 개선을 통해 노동시장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산업전략과 생활권 전략을 함께 작동시키는 접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지방정부는 앵커투자 기반 초광역 프로젝트로 이를 구체화해야 한다고 보았다. 앵커기업의 신·증설 또는 이전 투자, 핵심 공급망 기업 유치, 지역 중견·중소기업 참여를 결합해야 한다는 것이다.

거점국립대,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지역 연구개발(R&D), 산학융합지구, 각종 특구, 금융·세제·규제 지원을 성장엔진 참여기업의 기술·인력 수요와 지역기여 조건에 맞춰 하나의 정책 패키지로 연계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기업 지원 역시 단순 입지 유치에 그치지 않고 지역 연구소 설치, 공동연구, 지역인재 채용, 지역기업 공급망 참여, 재직자 교육 등 지역혁신생태계 기여와 결합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5극3특 전략이 수도권 일극체제에 대응하는 실질적 균형성장전략이 되기 위해서는 성과관리 기준도 전면적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송년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5극3특 전략이 실질적 균형성장전략이 되기 위해서는 시도별 배분을 넘어 권역별 전략협의체와 초광역 협약을 통해 투자입지, R&D, 인재, 교통·정주 인프라를 함께 조정해야 한다"며 "성과관리도 사업비나 유치건수가 아니라 부가가치, 고임금 일자리, 연구기능 이전, 지역기업 거래, 인재정착 등 산업구조 전환 효과 중심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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