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운수노조 "GTX-A 철근 누락, 보상금 아끼려 서두른 탓"

[서울=뉴시스]이종성 기자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노선 삼성역 철근 누락 사태의 원인으로 민자철도의 구조적 결함을 지목하며 관련 정책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공공운수노조는 9일 오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GTX-A 삼성역 철근 누락 사태로 본 민자철도 안전문제 기자회견'을 열고 "이익은 사유화하고 손실은 사회화하는 민자철도 정책을 즉각 폐기하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민간투자사업으로 건설되는 철도는 재정 구간의 공사가 늦어질 경우 정부가 민간사업자에게 지연 손실 보상금을 지급해야 하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강성규 공공기관사업본부장은 "정부는 GTX-A 개통 지연으로 이미 600억원대의 보상금을 지급했고, 이번 사태로 400여억원이 추가 지급될 수 있다"며 "막대한 보상을 피하려 무리하게 공기를 단축하려는 압박이 철근 누락과 같은 안전 위협 사태를 부른 것"이라고 비판했다.

건설뿐만 아니라 운영 단계에서의 다단계 하청 구조도 문제 삼았다. 손재홍 GTX-A운영지부장은 "GTX-A, 서해선 소사~원시 구간 등은 하청에 재하청을 거치는 다단계 위탁 구조로 운영되고 있다"며 "이윤 극대화를 위한 극단적인 비용 절감 탓에 현장에선 필수 인력조차 확보하지 못한 0인 근무, 1인 근무가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의 안전 지침을 강하게 비판했다. 노조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 4월 '민자철도 안전관리 강화방안'을 발표했으나, 정작 국토부 산하 민자철도관리지원센터가 내놓은 운영평가 항목 개선안에서는 안전 배점이 대폭 줄어들었다.

박상준 서해선지부 지부장은 "수익형(BTO) 사업의 경우 안전관리 배점이 86점에서 60점으로 축소됐고, 임대형(BTL) 사업 역시 79점에서 60점으로 줄었다"며 "반면 경영 효율성 배점은 BTO가 14점에서 40점으로, BTL이 21점에서 40점으로 확대됐다"고 전했다. 이어 "국토부가 시민 안전을 등지고 자본을 대변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날 노조는 ▲민자철도 정책 전면 재검토 및 공공 운영 전환 ▲철도 운영에 필요한 최소 안전인력 기준 제도화 ▲다단계 하청 구조 근절 등을 정부에 요구했다.

앞서 현대건설은 GTX-A 노선 삼성역 지하 5층 승강장 기둥이 주철근 2열로 시공돼야 하지만 실제로는 1열만 설치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설계상 기둥 80본 중 50본이 기준치를 충족하지 못하면서 안전 문제 논란이 붉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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