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中 알리바바·BYD·바이두 등 188곳 '중국군 지원 기업' 지정(종합)

[서울·베이징=뉴시스]이재우 기자,  박정규 특파원 = 미국 국방부가 8일(현지시간) 알리바바와 비야디(BYD), 바이두 등을 '중국군 지원 기업' 명단에 추가했다.

중국 최대 낸드플래시 제조 기업 양쯔메모리테크놀로지스(YMTC)와 D램 제조사 창신메모리테크놀로지스(CXMT), 중국 최대 파운드리업체 중신궈지(SMIC) 등도 다시 이름을 올렸다.

미 국방부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국방수권법(NDAA) 1260H조에 따라 미국 내에서 직·간접적으로 운영되는 중국군 지원 기업 명단을 갱신해 연방 관보에 게재했다"며 "국방부 실사 결과, 요건을 충족한 188개 기관·기업이 포함됐다"고 밝혔다.

이어 "필요시 추가 대상을 포함해 명단을 계속 보완·갱신할 방침"이라며 "미 정부는 NDAA 1260H조 등 법적 권한에 따라 명단에 오른 기업들에 대해 별도의 추가 조치를 취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다"고 했다.

국방부가 제시한 판단 근거는 ▲중국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SASAC), 공업정보화부(MIIT), 국방과학기술공업국(SASTIND), 인민해방군(PLA) 등과 직·간접 소유·지배·연계 ▲중국 군민융합 전략에 기여 ▲중국 정부의 과학·기술·산업·군사 계획을 통해 직접적인 지원을 받은 경우 등이다.

이번 명단에는 ▲빅테크·플랫폼기업 알리바바·바이두·텐센트 ▲전기차·배터리 업체 BYD·CATL·CALB·EVE 에너지 ▲드론·로봇 업체 DJI·오텔·유니트리 ▲반도체 업체 SMIC·YMTC·CXMT ▲유전체 분석 기업 BGI·MGI 등 중국 핵심 첨단 기업들이 대거 포함됐다.

국방부는 이들 기업이 SASAC, MIIT, SASTIND, PLA 등과 직·간접적으로 연계돼 있고 중국의 군민융합 전략에 기여해 왔다고 판단했다. 중국 정부의 산업 육성 프로그램을 통해 군사·산업 프로젝트 지원을 받았다고도 했다.

국방부는 지난 2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간 정상회담을 앞두고 알리바바와 BYD, 바이두를 중국군 지원 기업 명단에 처음으로 등재했다가 수분 만에 철회한 바 있다.

국방부는 알리바바와 바이두에 대해 MIIT와 연계된 중국 방위산업 기반에 대한 민·군 융합 기여자라고 규정했다. SASAC와 간접적으로 연계돼 있다고도 했다.

BYD는 SASAC와 직·간접적으로, MIIT와도 간접적으로 연계된 민·군 복합 기여자라고 정의했다.

국방부는 SMIC에 대해 SASAC가 간접 소유하고 있다고 규정했다. CXMT는 MIIT와 직접적으로, SASAC와도 간접적으로 연계돼 있다고 했다. YMTC는 SASAC가 간접 소유하고 있고 MIIT·SASTIND와도 간접적으로 연계돼 있다고 명시했다.

국방부는 생명공학 기업 우시앱텍도 명단에 다시 등재했다. 지난해 통과된 미국 바이오보안법은 연방정부가 1260H 명단에 오른 기업과 거래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중국군 지원 기업 명단에 포함된다고 해서 수출 통제와 금융 제한 등 법적 영향이 당장 발생하는 것은 아니지만 미국이 향후 해당 기업들을 더 징벌적인 조치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는 신호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알리바바, BYD, 바이두는 지난 2월 처음 명단에 올랐을 당시 모두 의혹을 부인하며 자신들이 명단에 포함될 근거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아울러 미국은 최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동맹국들에게 국방 관련 예산을 활용해 중국 기업 화웨이의 장비를 다른 제품으로 교체하도록 요구했다는 일부 외신 보도가 나오는 등 유럽에 대해서도 제재에 동참할 것을 요구하는 상황이다.

미국 주재 중국 대사관은 "미국이 국가안보 개념을 과도하게 확대하고, 중국 기업을 겨냥해 차별적 명단을 만드는 것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류창 중국대사관 대변인은 "미국은 잘못된 관행을 중단하고 중국 기업을 위해 공정하고 정의로우며 비차별적인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국 외교부도 미국을 향해 강한 비난의 목소리를 냈다.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9일 정례브리핑에서 "중국은 미국이 국가안보 개념을 확대하고 각종 명목의 차별 목록을 설정하면서 중국 기업을 부당하게 탄압하는 데 대해 일관되게 단호히 반대해왔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미국이 잘못된 행위를 바로잡고 중국 기업에 대한 부당한 탄압 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며 "중국은 필요한 조치를 취해 중국 기업의 정당하고 합법적인 권익을 확고히 수호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방부의 중국군 지원 기업 지정은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베이징에서 시 주석과 정상회담을 한지 한 달도 못돼 이뤄졌다.

미국 싱크탱크 민주주의수호재단 미중 전문가인 크레이그 싱글턴은 "국방부가 다시 공개한 중국 군사기업 명단은 정상회담 이후 현실 점검 역할을 한다"며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의 회동이 경쟁을 멈추게 한 것은 아니다. 오히려 경쟁이 어디서 계속될지를 분명히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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