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교진 "이번 정부서 청소년 자살률 확실히 떨어뜨릴 것"[일문일답]

[서울=뉴시스]정예빈 기자 = "이번 정부에서는 모든 부처가 함께 마음을 모아서 청소년들의 자살률을 확실히 떨어뜨리고 정말 그런 일이 없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일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관계부처 합동으로 '10대 청소년 자살예방 범정부 추진 대책'을 발표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번 대책은 '9대 분야별 자살예방 대책'으로서 ▲학생·청소년 ▲자살 긴급대응 ▲자살 장소 관리 ▲경제적 위기자 ▲고립·위기가족 ▲돌봄·간병 부담 ▲미디어·온라인 ▲특수직군·집단보호 ▲범죄피해자 회복지원 가운데 첫 번째로 마련됐다.

청소년 자살 사망자 수는 지난 2016년 273명에서 2025년 396명으로 지속적으로 1.45배 증가했다. 정신건강 문제로 병원을 찾는 청소년도 2021년 27만4000명에서 지난해 43만1000명으로 4년 새 1.57배 늘어난 것으로 추정된다.

성별로 보면 2016년엔 여성 40.7%, 남성 59.3%였으나, 지난해엔 여성 52.3%, 남성 47.7%로 여성 자살자가 상대적으로 크게 늘어났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2024년 기준 10만 명당 8명인 청소년 자살률을 2030년 6.5명(2020년 자살률), 2035년 4.2명(2015년 자살률)까지 단계적으로 저감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

인공지능(AI) 시스템을 통해 청소년들의 위기 징후를 조기에 포착하고 학생마음건강지원비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환경개선·병원연계 등을 강화한다. 하반기부터 부모를 대상으로 자녀 성장 단계별 소통법 등 콘텐츠를 제공하고 교원에 대한 학생마음건강 교육을 의무화한다.

최 장관은 " 청소년의 자살은 개인의 심리·정서적 안정이나 학교 공동체의 노력만으로는 해결 가능한 과제가 아니다. 어쩌면 청소년 성장 환경 전반을 둘러싼 사회 구성원 모두가 책임감을 갖고 공동 대응해야 할 과제"라며 "정부는 가정과 학교, 지역사회, 미디어, 언론 등 사회 각계의 구성원들이 유기적으로 협력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청소년 자살예방과 회복의 기반이 실질적으로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아래는 최 장관, 심민철 교육부 학생건강안전정책국장, 윤세진 성평등가족부 청소년정책관, 이선영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관, 빈현준 국가데이터처 사회통계국장의 일문일답.

-이번 대책은 범정부 추진 대책이라는 점에서 의미 있으나, 실효성을 의심하는 시각도 적지 않다. 이에 대한 장관의 입장은.

"(최교진 장관) 지난 5월 초에 있었던 국무회의에서 전체 자살 인구에 대해서 보고가 있었고, 대한민국 전체를 보면 지난해에 비해서 여러 가지 조치가 효과를 발휘해 1000명이 넘는 인원이 줄었다. 그런데 오직 청소년 자살만 줄지 않았고, 올해도 작년과 같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굉장히 안타깝고 죄송하다. 청소년 자살의 요인이 단순하지 않고 복합적이라는 판단하에 대책을 마련하기 시작했고, 오늘은 전체적으로 합의한 내용을 이야기했다. 향후 보건복지부와 종합해서 대책을 내놓을 때는 훨씬 더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으로 보완할 수 있다 생각하고 있다."

-청소년 자살의 주된 원인은 무엇인가. 과도한 경쟁도 청소년 자살의 한 원인인데 이에 대한 대책은 마련되지 않았다. 향후 보완할 계획이 있는가.

"(최교진 장관) 한두 가지 원인으로 이야기할 수 없는 복합적이고 다양한 원인이 있다. 그중 과열 경쟁도 주요한 원인이 될 수 있고, 경쟁과 성적으로 인해 가정 안에서 또 다른 갈등이 유발되기도 한다. 각 부처는 부처별로, 교육계는 교육계대로 사교육 정책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으나, 실제로 경쟁을 완전히 없앨 수 있는 방향을 완전히 제도로 만들고 공감대를 얻어 정책으로 확정 짓기까지는 단계가 필요하다. 조금 기다려주셨으면 좋겠다."

"(심민철 학생건강안전정책국장) 자살 학생 통계를 보면 정신과적 문제가 약 56%를 차지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가정이나 또래 등 여러 가지 관계 문제들이 나타나 있다. 정신과적 문제도 잘 살펴보면 그 근원에는 학업 스트레스 또는 경쟁에 대한 압박이 많다. 그 부분들은 학생이 내재적으로, 스스로 느끼는 것보다는 외재적인 요인이 많다. 여러 경쟁을 완화하기 위한 대책을 내고 있지만, 여전히 사회적·가정적으로는 학생에 대한 심리·정서적 부분에 대한 관심보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 같은 것들을 무의식적으로 강요하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교육정책적인 측면에서의 원인도 있지만, 오늘 발표드린 자살예방 대책은 핵심적으로 고위험군, 심리적 우울한 청소년들을 완화시켜서 마음건강 교육을 통해 주체감, 자기에 대한 인식, 스트레스 조절, 감정 조절, 타인에 대한 이해뿐 아니라 여러 가지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선별해서 도와주는 방안에 집중돼 있다고 볼 수 있다. 자살을 완화하기 위한 교육정책적인 부분들은 별도 정책을 통해 노력해 나갈 부분이다."

-여학생들의 자살이 10년 동안 크게 늘었다. 원인은.

"(심민철 학생건강안전정책국장) 여학생 자살 비율이 높아진 이유에 대해 저희들도 궁금해 정신건강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었다. 대체적로 일치하는 부분은 남학생도 마찬가지지만 여학생들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또는 인터넷에 대한 과의존·과몰입 현상이 많다. 두 번째로는 여학생의 경우 남학생에 비해 사회적 민감도가 높아 SNS에 올라왔던 여러 내용들에 대해 비교·평가되거나 외모에 대한 평가 등으로 심리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 세 번째로는 생물학적으로 남학생보다 청소년기의 여학생들이 우울이나 불안 증세가 높게 나타난다. 이는 정신건강의학계의 공통된 의견으로 들은 바 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유관기관 연계 대책이 나왔지만 현장에서는 센터 내 처우가 열악해 전반적인 상담의 질이 낮다는 의견도 있다. 개선안은.

"(윤세진 청소년정책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같은 경우 인력 부족과 처우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라 앞으로 인력 확충 및 처우 개선 강화를 통해 전문성을 제고하고 안정적으로 사례 관리를 지원할 예정이다."

"(이선영 정신건강정책관) 지역의 정신건강센터에서 고위험군이 발견되면 센터로 의뢰해 전문적인 상담과 사례 관리를 받도록 하고 있다. 지금 정신건강전문의원 중심으로 사례 관리가 이루어지는데 그들의 처우 수준이 높지 않아 고학력이거나 전문성이 높은 분들을 확보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현장에서는 매우 열심히 노력해 주고 계신 덕에 많은 사례 관리가 이뤄지고 있다. 사례 관리를 센터에서 직접 행하는 경우도 있고, 필요시 전문 민간 상담기관의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바우처를 지원하는 사업도 운영한다. 성평등가족부 등 기관이 갖고 있는 청소년지원기관에 다시 고위험군 아이들을 의뢰해 지원하도록 연계하는 시스템도 마련돼 있다."

-청소년 자살 사안에 대한 보도를 금지하고 위반 시 벌칙 조항 등 법적 근거 마련을 검토하겠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현실적으로 사건이 발생했을 때 보도를 하지 않는 것은 불가능하다. 또한 자살 보도로 자살을 모방하는 것처럼 부적절하게 인식하고 계신 것 같다. 청소년 자살 사건 보도에 대한 제재는 어느 정도 수준으로 계획하고 있는가.

"(이선영 정신건강정책관) 현재 자살예방법에 따라 복지부 장관이 권고 기준을 마련해 요청하면 언론사들이 적극적으로 협조를 노력하는 규정으로 돼 있다. 다만 최근 국회에서 청소년 자살 사건에 대한 보도를 금지하자는 논의들이 진행된 바 있다. 아직 법령 개정 수준을 어떻게 할지 구체화하지는 않았지만 발의된 법안 중심으로 청소년 자살 사건 보도에 대해서는 강하게, 지금의 권고 수준 이상으로 제한할 수 있는지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 벌칙까지 갈 것인가는 조금 더 논의해야 한다. 또한 연예인 자살 사건이 발생한 해에는 유독 유사 연령대에서 자살자 수가 크게 증가한다. 기사를 조치한다기보다는 유사 연령층이 자살 동기·수단을 모방하는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상담 전화와 홍보 등 적극적인 예방 캠페인을 펼치는 노력을 강화하는 방안이다."

-정서·행동특성검사를 개선한다고 제시했는데 검사 빈도를 늘리는 것인가, 아니면 검사 방식 자체를 바꾸는 것인가. 80%는 정상군으로 분류됐다고 나와 있는데 문항 자체에 실효성이 없는 것이 아닌가. 구체적 개선 방안은.

"(심민철 학생건강안전정책국장) 정서·행동특성검사에 신뢰성과 관련해서는 두 가지 측면이 있다. 하나는 문항 자체에 대한 타당성이 부족해 제대로 걸러내지 못하고 있을 수 있다. 또 다른 한 가지는 현실적인 한계인데 실제로 청소년들은 자신이 갖고 있는 심리나 불안을 표출하기 싫어한다. 검사 결과에 따라 상담이나 치료 연계를 하는데 그 자체를 두려워하거나 불안해 하는 친구들은 진실되게 정서·행동특성검사에 답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경우 실제 자살에 이르지만 과거 검사 결과를 보면 정상군에 속한다. 두 가지 측면 중 후자는 아이들이 진실되게 답변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부분 밖에 없다. 문항 타당성을 위해서는 현재 다양한 각도에서 정책 연구를 진행 중이고, 문항 수와 질문 내용은 전문가들과 한 번 더 스크린해서 필요하다면 선별검사의 횟수를 늘리는 부분까지도 한번 검토할 계획이다."

-이번 대책에 투입되는 예산 총액은.

"(심민철 학생건강안전정책국장) 각 분야별로 소관 부처에서 자살예방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고, 9월에 자살예방 5개년 기본계획에 총괄적으로 합칠 예정이다. 현재 5개년 계획의 전반적인 내용들을 담았지만 올해는 기정 예산을 어떤 식으로 쓸지 검토해야 하고, 내년부터 들어갈 예산들은 연도별 시행계획을 통해 기획예산처와 예산을 협의하며 진행할 사항이다."

-자살 사망자 데이터베이스를 포함한 사망자 통계등록부를 10년 치 구축해 청소년 자살 특성에 대한 심층 분석 기반을 마련한다고 했다. 과거의 데이터를 분석해서 케이스화한다는 것인가.

"(빈현준 사회통계국장) 사망원인통계를 매달 발표하고 있는데 그것과 별개로 우리나라 전체 인구, 가구, 청소년, 아동 그밖에 취업 등 다양한 루트를 가진 통계등록부를 구축하고 있다. 통계등록부와 사망원인통계 자료를 결합해 청소년 자살자가 발생했던 가구의 특성, 부모의 일자리, 양육 형태 등 정보를 통해 향후 정책 당국에서 어떤 가구들에서 자살자가 많이 발생했는지를 용이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기반 구축에 노력할 예정이다."

-내년부터 청소년 심리부검 사업이 본격화되는데 학부모 동의 없이 강제할 수단을 검토 중인가. 저조했던 참여율은 어떻게 높일 계획인가.

"(이선영 정신건강정책관) 심리부검은 그간 성인을 대상으로 하다가 처음으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시도하고 있다 올해 청소년 심리부검 도구나 매뉴얼을 개발하고, 일부 사건에 대해 시범적으로 실시해 내년부터 본격 실시할 예정이다. 심리부검은 유가족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다만 성인 심리부검보다는 전체 모수가 작기 때문에 충분한 건수가 확보돼 자살 행위 전후의 심리 변화 등을 바탕으로 원인을 분석할 수 있게끔 건수를 더 확보할 계획이다."

-AI 기반 위기 징후 발굴 시스템을 제시했다. 해당 시스템이 구축되면 현재보다 얼마나 더 많은 고위험군 학생을 추가로 발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나.

"(윤세진 청소년정책관) 현재도 위험 상황, 자살·자해 등이 발생하면 상담원이 수기로 발굴해 DM 발송이나 112 등에 신고하고 연계한다. 지난해 2만9000건이 발굴됐다. AI를 도입하게 되면 위험 상황 발굴이 더 빠르고 용이해질 것이라고 본다."

-전문상담교사 1명당 몇 명의 학생을 맡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는가.

"(심민철 학생건강안전정책국장) 전체 1만2167개 학교에 배치된 전문 상담인력은 약 7417명 정도다. 배치도지 않은 학교에는 교육청에 소속된 1500명 가량의 상담 인력이 순회 상담한다. 전문상담인력이 부족해  교사 1명당 몇 명의 학생을 배치할 수 있는지 기준 자체가 성립하기 쉽지 않다. 1차적으로 많은 학교에 전문상담인력이 배치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어느 정도 충족되면 2차적인 목표인 교사 1인당 학생 기준을 더 고민해 봐야 한다"

-기존 자살예방대책과 다른 가장 큰 특징은.

"(심민철 학생건강안전정책국장) 기존의 자살 예방 대책의 핵심은 교육부가 학생 중심으로 대책을 수립했다는 것이었다. 이번에는 학생뿐만 아니라 청소년 전체에 대한 정책이고, 학교 바깥에 있는 여러 여건을 함께 고려한다. 즉 청소년 전반의 성장 환경을 중심으로 자살 요인을 배제하고 예방하기 위핸 노력한다. 기존에는 교육부 중심으로 타 부처 협력을 얻어 했지만 이번에는 범정부가 함께 노력해 모든 부처, 지방자치단체까지 청소년 자살을 줄이기 위해 함께 역할을 분담해서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종합적 대책이다. 어제 대통령께서도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국정운영 4대 목표 중 하나로 '생명을 살리는 정부'를 제시하셨다. 이번 정부에서는 청소년의 문제라고 해서 교육부와 성평등부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전 부처가 힘을 모아 해결해야 할 부분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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