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단체들 "정부 청소년 자살 예방대책…본질 비켜가"

[세종=뉴시스]용윤신 기자 = 교원단체들이 9일 정부가 발표한 청소년 자살 예방대책을 두고 '본질을 비켜간 대책'이라고 비판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9일 논평을 통해 "청소년 자살을 줄이겠다고 하면서도 청소년을 극한 경쟁으로 내모는 교육 현실은 그대로 둔 채 상담과 치료, 위기학생 관리 대책을 확대하는 데 그쳐, 문제의 본질을 비켜갔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우리 사회의 과도한 입시 경쟁은 청소년 정신건강 위기를 키우는 가장 강력한 요인 가운데 하나"라며 "청소년 자살은 우리 교육과 사회가 청소년들에게 어떤 삶을 강요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비극적인 결과"라고 강조했다.

전교조는 "상담 인력 몇 명을 더 늘리고 프로그램 몇 개를 추가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경쟁 중심 교육에서 벗어나 학생의 성장과 관계를 중심에 두는 교육으로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서위기 학생 지원 체계를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학교 공간과 운영 방식 또한 변화하는 현실에 맞게 새롭게 설계해야 한다"고 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교원보호책의 부재를 비판했다.

교총은 "체육활동이나 수학여행, 체험학습은 안전사고문제와 각종 민원으로 극단적으로 위축되어 있음에도 이에 대한 고려없이 자살예방대책의 일환으로 제시되는 등 학교현장과의 소통이 부족한 대책으로 아쉬움이 크다"고 밝혔다.

교총은 "'감지-개입-회복'의 전 과정에서 학교와 교원의 역할과 책임은 대폭 늘었지만 정작 그 책임을 감당해야 할 교원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는 빠져 있다"며 "위기·문제행동 학생을 지도·보호하는 과정에서 툭하면 아동학대로 신고당하거나 악성 민원에 시달리는 현실부터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학생들이 왜 행복하지 않은지, 그리고 마음 건강 위기 학생이 급증하게 된 근본 원인에 대한 고민과 대책이 부족하다"며 "청소년 자살 문제는 개인의 심리·정서적 안정이나 학교만의 노력 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과제가 아니라 가정적 요인이 큰 만큼 가정과 지역사회의 적극적 예방과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교육부 등 관계부처는 현재 10만명당 8명에 이르는 청소년 자살률을 2030년까지 절반 수준으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하는 '10대 청소년 자살예방 범정부 추진 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에는 인공지능(AI) 시스템을 통해 청소년들의 위기 징후를 조기에 포착하고, 학생마음건강지원비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환경개선·병원연계 등을 강화하는 방안, 그리고 모든 학교에 상담인력을 배치하고 교원에 대한 학생마음건강 교육을 의무화하는 방안 등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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