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빅테크, 아동 유해 콘텐츠 제한하라"…美 "자국 기업 규제"

[서울=뉴시스] 이재우 기자 =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가 빅테크 기업들을 향해 아동에게 노출되는 노골적(성적) 온라인 콘텐츠를 제한하라고 요구했다.

BBC와 유로뉴스, 텔레그래프 등에 따르면 스타머 총리는 8일(현지시간) 런던 테크 위크 연설에서 "영국에서 영업하는 기술 기업들에게 아이들이 성적으로 노골적인 이미지를 주고받지 못하도록 하는 기기 제어 기능을 도입하라고 요구한다"며 "이건 불가능한 일이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같은날 소셜미디어 엑스(X·옛 트위터)에서도 "정부는 아이들이 온라인에서 위험에 내몰리는 상황을 결코 방치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기술 기업들에게 아이들이 나체 이미지를 찍고 주고받고 보는 일을 막을 수 있는 기기 단위의 제어 기능을 도입하라고 요구한다"며 "만약 기업들이 나서지 않는다면, 정부가 직접 나설 것"이라고 했다.

이번 발표는 온라인 그루밍과 섹스토션(성적 이미지로 협박·갈취하는 디지털 성착취) 등 아동을 겨냥한 온라인 위험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

 영국 정부는 기업들이 3개월 안에 자발적으로 나서지 않을 경우 과징금은 물론, 필요하면 경영진 형사 책임까지 묻는 입법에 나설 수 있다고 경고했다.

샤바나 마흐무드 내무장관은 이번 대책이 감시 강화를 위한 것이 아니라 아동 성착취 자체를 사전에 막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 기술은 이미 기기에 탑재돼 있다. 기업들이 아이들이 누드 이미지를 보지 못하도록 '스위치를 켜기만' 하면 된다"며 "신고 기능도, 데이터 수집도, 모니터링도 없고, 어떤 이미지도 기기 밖으로 전송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오스트레일리아식 연령 제한 모델을 본뜬 스타머 총리 구상이 표현의 자유를 해칠 수 있다는 공식 의견서를 지난달말 영국 정부가 진행한 '아동 소셜미디어 금지' 공청회에 제출했다.

영국 주재 미국 대사관 홈페이지에 공개된 의견서에 따르면 "미국은 온라인상 위해를 줄이기 위해 정부가 상향식으로 강제하는 일률적 규제나 둔탁한 규제 수단을 사용하는 데 반대한다"며 "포르노 등 특정 영역에 대해 표적화된 요구를 부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어 "광범위한 소셜미디어 전면 금지는 피해야 한다"며 "이와 같은 형태의 연령 제한이 미국 기업들에게 과도하고 불균형적인 규제 부담을 지울 수 있다"고 했다.

텔레그래프는 스타머 정부의 아동 온라인 정책에 대한 미국의 첫 공식 이의제기라고 전했다. 타국 정부가 영국 국내 정책에 대해 공청회 의견서로 공개적인 입장을 밝히는 것은 이례적이며 대부분은 비공개 외교 채널을 통해 의견을 주고받는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